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타 산업 상속공제 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 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월 13일(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있어 영농(양축(養畜)·영어(營漁)·영림(營林) 포함)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 2023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30억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는 농지와 가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규모와·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영농 제외한 일반업종은 가업상송공제 적용받아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영농과 타산업 간 상속공제 형평성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대 서명문을 전달했다. 축단협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농해수위 위원장 및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일부 지역의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면서 철거와 이전을 강요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전과 철거에 대한 명확한 지원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전반에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지침에 축사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이전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법적근거와 실제 사업지침
경마 사행성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원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명무실한 경마감독위원회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유입을 막고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경마감독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문해야 하지만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사전 예방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경마감독위원회 회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2월 1일(목)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②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③ 수입쌀 관리 강화, ④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⑤ 밀·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마련, ②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③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①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실과 공동으로 ‘농림위성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농업분야 위성영상 활용 맞춤형 정보생산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위성 정보 활용 전문가, 농업관측 및 통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농업 부문 위성 활용 현황 및 전망(성제훈 농촌진흥청 디지털추진단장) △농림위성 산출물 품질 및 활용도 향상 방안(류영렬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농업관측 원격탐사 사업추진 현황과 과제(김라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2부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규성 인하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정 대한원격탐사학회장, 이승훈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 책임연구원, 백동훈 농어업통계과 원격탐사팀장, 김대성 ㈜이노드 이사와 발표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위성을 활용한 원격탐사 기술은 넓은 지역을 짧은 주기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기상·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농업 분야에서 작황 변동상황 관측 및 예측, 농업재해 대응 등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미국, 유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수) ‘쌀값 정상화법’ 즉각 처리를 위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기자회견을 함께한 데 이어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 1인 릴레이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위원인 윤준병 의원과 더불어 TF 위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까지 함께했다. 쌀값정상화TF는 농업인의 생사가 걸린 쌀값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 쌀값정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은 9월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 개최된 ‘국회의원 1인 릴레이 피켓시위’에도 참여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동참과 더불어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농민 뿐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며, “밥 한공기 당 쌀값을 300원으로 해달라는 농민들의 외침이 그리 큰 잘못이냐”고 호소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 1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 예정인 ‘모돈 이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12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김태흠 농해수위원장, 정점식 의원, 김선교 의원, 윤주경 의원,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야 의원과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축산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모돈 이력제 사업은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한돈농가에 상당한 인력과 예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현재 기록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고령 농가가 전체 사육농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책의 수요자인 농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대한민국 국민의 단백질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
농어업위, 지속 가능한 산림발전 논의를 위한 산림특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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