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반복되는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윤준병, 임호선, 이원택, 임미애,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농협 문제를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지배구조·선거제도·인사·감사체계 전반을 점검하자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계열사 지배 권한이 선거과정에서 금권·이권 정치로 연결되고, 이후 보은 인사와 특정 업체 특혜, 수의계약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슬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계열사 전반에 미치는 구조가 사실상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위원장, 김선교 위원, 이만희 위원, 이원택 위원, 조경태 위원)가 주최하고 산림청(청장 김인호)이 주관하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 성공전략 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국민·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통한 국가방제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가방제전략은 국가선단지와 중요보호 소나무림에 대한 방어선 강화, 예찰·방제 역량 집중을 통한 확산 차단 방제, 핵심 수단인 수종전환 확대 참여 산주에 대한 산림경영 참여 촉진 방안 마련, 근원적 방제를 위한 내병성 소나무 개발·육성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전문가, 환경단체, 임업인들이 외래 병해충 관리 이론에 기반한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전략, 피해 고사목의 자원 순환 및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재난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을 수립해 국민의 안전과 산림의 건강성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사진)은 “환경파괴와 인체 유해성이 명백한 메틸브로마이드(MB)가 대체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위험성을 알고도 관리체계 미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틸브로마이드는 이산화탄소의 4,800배에 달하는 오존층 파괴 물질로, 단기간 노출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독성 신경독성 물질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나, 우리나라는 ‘검역용 농약’으로 예외를 두고 여전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MB는 연평균 307톤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2024년 사용량은 187톤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목류(82.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과실류·사료류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에서도 DNA 변이 및 유전독성 양성 반응이 확인돼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정부는 ‘검역 협약’과 ‘대체제 부재’를 이유로 일부 품목의 사용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포스핀, 에틸포메이트 등 대체제가 이미 충분히
최근 5년간 산불·태풍·호우·한파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가 급증하며 복구비만 2,100억 원을 넘어섰으나, 피해 임업인 상당수가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임산물 피해 면적은 약 3만 8천 헥타르에 달하고 복구비로만 2,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3월 영남 초대형 산불은 단일 재난으로만 약 1,468ha 피해, 복구비 4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규모의 임산물 피해로 집계됐으며, 이는 불과 3년 전인 2022년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복구비(약 38억 원)의 10배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품목은 표고·밤·호두·대추 등 유실수와 산채류, 조경수·약용작물 등으로 임업인 소득 기반이 전면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 규모와 달리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지 않은 피해, ▲재해 신고 품목에서 제외된 경우,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분류된 경미 피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들이다.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면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최 측은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생산 기반인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타 산업 상속공제 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 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월 13일(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있어 영농(양축(養畜)·영어(營漁)·영림(營林) 포함)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 2023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30억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는 농지와 가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규모와·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영농 제외한 일반업종은 가업상송공제 적용받아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영농과 타산업 간 상속공제 형평성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대 서명문을 전달했다. 축단협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농해수위 위원장 및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일부 지역의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면서 철거와 이전을 강요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전과 철거에 대한 명확한 지원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전반에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지침에 축사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이전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법적근거와 실제 사업지침
경마 사행성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원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명무실한 경마감독위원회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유입을 막고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경마감독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문해야 하지만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사전 예방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경마감독위원회 회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2월 1일(목)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②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③ 수입쌀 관리 강화, ④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⑤ 밀·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마련, ②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③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①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실과 공동으로 ‘농림위성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농업분야 위성영상 활용 맞춤형 정보생산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위성 정보 활용 전문가, 농업관측 및 통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농업 부문 위성 활용 현황 및 전망(성제훈 농촌진흥청 디지털추진단장) △농림위성 산출물 품질 및 활용도 향상 방안(류영렬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농업관측 원격탐사 사업추진 현황과 과제(김라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2부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규성 인하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정 대한원격탐사학회장, 이승훈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 책임연구원, 백동훈 농어업통계과 원격탐사팀장, 김대성 ㈜이노드 이사와 발표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위성을 활용한 원격탐사 기술은 넓은 지역을 짧은 주기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기상·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농업 분야에서 작황 변동상황 관측 및 예측, 농업재해 대응 등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미국, 유
농촌진흥청, ‘스마트 축산’ 환경개선 잘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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