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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 농정공약 실천 농업기관노조와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이하 농어민본부)가 5월 2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업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날 협약식에는 농어민본부 본부장 임미애 의원, 수석부본부장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노조 ▲한국마사회 노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노조 등 10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 농정공약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을 체결한 10개 공공기관은 농산물 유통개선과 수급안정, 농식품 R&D, 인력양성, 재해보험, 가축방역, 말산업 육성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농정의 실질적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환경과 조화로운 기후농정 실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안심농정 실현 ▲K-푸드 전략산업화로 농식품 강국 견인 ▲농가소득 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 조성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으로 이재명 후보 농정공약과 맞닿아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갑질 문화 근절 등 상호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근로자 대표자 간의 소통을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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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살처분 보상’... 방역준수시 평가액 10% 경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이 해당된다.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

복지&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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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 농정공약 실천 농업기관노조와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이하 농어민본부)가 5월 2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업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날 협약식에는 농어민본부 본부장 임미애 의원, 수석부본부장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노조 ▲한국마사회 노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노조 등 10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 농정공약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을 체결한 10개 공공기관은 농산물 유통개선과 수급안정, 농식품 R&D, 인력양성, 재해보험, 가축방역, 말산업 육성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농정의 실질적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환경과 조화로운 기후농정 실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안심농정 실현 ▲K-푸드 전략산업화로 농식품 강국 견인 ▲농가소득 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 조성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으로 이재명 후보 농정공약과 맞닿아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갑질 문화 근절 등 상호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근로자 대표자 간의 소통을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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