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2톤 미만 지게차’ 농업기계로 전환...의무검정 시행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따라 농업용 지게차 의무검정 본격 시행
- 정부 융자, 세제 혜택 등 농업인 부담 완화 기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5월 7일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에 대한 의무 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톤 미만의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새롭게 농업기계로 분류되어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관리 체계를 적용받는다.


농업용 지게차로 분류되면 정부 융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계로 분류됐을 때 납부하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정기 검사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가 가능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에도 포함되는 등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농진원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검정 절차는 대표 형식 1개 모델을 신청해 실제 지게차를 움직이고 작동시켜 보는 시험(실차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검정이 완료된다. 검정 기준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되, 여기에 농업기계 검정 기준과 실제 농작업 환경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돼 농업 현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정 대상은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톤 미만의 비형식 승인 지게차이며, 기존에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지게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두산밥캣, HD현대싸이트솔루션, 클라크, 와이케이건기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7∼8월 중 검정 접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검정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안에 농업용 지게차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어 농업인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농진원 안호근 원장은 "지게차의 농업기계 편입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라며, "검정을 통해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이고, 농업기계 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산림청, 청년들... 6개월 동안 자투리땅에 꿀벌 살리는 정원 만들어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전라남도 담양군에 있는 국립정원문화원에서 ‘2025년 정원드림프로젝트’ 시상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정원드림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정원 분야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정원기획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쌓는다. 올해 프로젝트는 ‘폴리네이터 가든 : 정원으로 회복되는 도시’를 주제로 도시 정원에서 살아가며 식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는 꿀벌, 나비 등 수분 매개 생물들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으며, 서울, 대전, 세종, 경기 평택, 전북 전주 등 5개 권역에서 125명의 청년이 6개월간 25개의 정원을 완성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세종시 보람동에 부산대학교 ‘토모’팀이 조성한 ‘잔향 : 향이 피어나는 향원(香園)’ 정원이 창의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현장 완성도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으며, 경희대학교 ‘그린버디즈’팀, 동아대학교 ‘위플래시’팀이 산림청장상을 수상했고, 국립공주대학교 ‘뇽운뇽’팀, 서울여자대학교 ‘마중풀’팀, 전북대학교 ‘자란다’팀이 각각 한국수목원정원관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