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불확성시대! 도전에 직면한 경제와 정책점 시사점’ 주제로 KREI-KAEA 공동 컨퍼런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과 한미경제학회(KAEA, 회장 정광수)는 6월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불확실성 시대! 도전에 직면한 경제와 정책적 시사점(Economic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 in the Era of Uncertainty)’이라는 주제로 KREI-KAEA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최근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농업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컨퍼런스에 앞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최재원 교수는 특별강연을 통해 “주식시장의 수익률 향상과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성장동력을 키워주는 것이 저금리 시대에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지 박사는 “농식품바우처 프로그램이 생계급여 등 현금기반 지원정책에 비해 수혜가구의 농식품에 대한 지출 증가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Tech)의 강만호 교수는 “정교하게 설계된 규제는 혁신을 유도하며 녹색경제 전환을 촉진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광훈 박사는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노터대임대학교(University of Notre Dame) 이용석 교수는 “로봇 활용은 고용을 대체한다는 믿음과는 달리, 요양원의 로봇 활용은 고용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렬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김규일 교수, 콜롬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이석배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 임영아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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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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