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최춘식 의원, “aT, 대북 식량지원 위해 8억원 들여 쌀 포장재 제작…대북 지원 무산되자 5,200만원에 헐값 매각" 지적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정권 시기인 2019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면서 8억 3,300만원을 들여 식량지원용 포장재를 제작했으나, 이후 대북 지원이 무산되면서 포장재들을 5,200만원에 매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2019년 6월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쌀을 담을 포장재를 제작ㆍ공급하고, 쌀을 가공공장에서 인수하여 해상운송으로 북측 항구까지 전달하는 업무를 맡기로 계획됐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쌀 수령을 거부하면서 대북 쌀 지원 계획은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사는 총 8억 3,300만원을 들여 외포장재 17,000매(1억 2,300만원), 내포장재 1,287,500매(7억 1,000만원)를 제작했다.
 
대북 지원이 무산된 이후 공사는 외포장재를 세계식량계획 식량지원을 하면서 전량 활용했으나, 내포장재는 재활용업체에 5,200만원에 매각했다. 7억 1,000만원에 제작한 내포장재를 5,200만원에 처분하면서 결과적으로 6억 5,8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권 당시 통일부와 농림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대북 식량지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자초한 결과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한 이병호 전 사장(현 농어촌공사 사장)은 취임 초부터 대북 지원 추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2019년 6월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발표 이후 공사는 ‘대북 식량지원 상황실’까지 구성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정권이 무리하게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해서 북한에 무시당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했다”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 같은 실책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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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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