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축단협 "축산인 인권보호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성명 발표

- "과도한 악성 민원으로 고인이 된 축산농가를 추모하며, 국회와 정부는 축산인 인권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8월 16일 13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고인이 된 축산농가를 애도하는 추모식과 기자회견을 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우리의 곁을 떠난 지 26일만이다. 고인이 된 농가는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위 지역민과 축산농가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고인이 된 농가는 한 평생 한돈업에 종사하며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또한, 주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학비 지원과 기부 나눔도 아낌없이 해왔으며 ‘깨끗한 축산농장'에도 지정될 만큼 냄새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왔다.

하지만, 한달 새 네 차례나 되는 반복되는 민원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쌓여 갔으며,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농장을 방문해 민원을 확인해 본 결과, 냄새에 대한 문제는 없어 농장관리와 주의를 당부했을 뿐이다. 하지만, 관련법률상 기준 사육두수 감축과 심리적 압박이 더해지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사들도 학부모들의 잦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축산농가 또한 냄새 수치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악질적인 잦은 민원 앞에서 심적인 죄인이 되가며, 기본적인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반복되는 민원은 폭행이며,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국회와 정부는 축산인의 인권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롭고 힘든 고통을 받았을 고인을 애도하며 명복을 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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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희망재단 ‘가락상생기금’...산불 피해지역 영농복구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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