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축산물 생산 안전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전담팀 신설

급식을 통한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검역 탐지인력 등 총 64명 증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전담할 팀을 각각 신설하고, 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질병 유입 차단 등을 담당할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이는 26일 공포·시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팀은 산란계 농장 및 종축장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추진, 유해물질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등 관리 강화, 농장 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 강화 및 사후 관리 불시점검제 도입 등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후속 조치와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안전관리를 위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에 필요한 농가 교육·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둘째,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가 농가 소득 증진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농촌재생에너지팀’을 신설하고 인력 3명을 보강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팀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기로 한‘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태양광 발전, 주민참여형 시범사업 추진 등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예정이다.

 

셋째, 중소농의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급식에 지역 농식품 사용을 촉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선순환 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2명 보강하고, 담당과 명칭을 ‘식생활소비정책과’에서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로 개정한다.

 

넷째, 스마트 농업을 조기에 확산시키고 체감성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2명 보강한다.

이번에 보강될 인력은 농산업정책과에 배치되어 창업 생태계조성(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농지·자금 등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스마트팜 규모화·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및 산업 인프라 구축(실증단지 중심으로 기자재 수출, 빅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다섯째, 지난해 8월 이후 중국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인력 10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등 고위험 외래 식물병해충 검역강화를 위한 국제특송‧우편 식물 검역, 동식물검역 및 연구인력 등을 포함하여 33명을 증원하였다.

 

이밖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등록 또는 위치정보시스템(GPS) 미장착 축산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축산차량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력 4명을 보강하였고, 현장농정 서비스 개선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 진도와 경북 봉화 사무소를 각각 증설하였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축산물 안전성 관리 및 농작물 외래 병해충 예찰 방제 등 부처 간 긴밀한 정책협력·조율이 요구되는 분야에 우수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도 적극 추진한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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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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