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을 점검한 결과, 오는 11월에 매출제한 쿼터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셧다운’을 피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경마산업 위축과 전자기술 발달 및 비대면 시대로 전환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사업이다. 이에, 지난해 6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필두로 12월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21일부로 정식운영에 들어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4년 마사회 매출 총량의 10%인 7,399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해당 매출 초과 시에는 온라인 경마사업이 잠정 중단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10월 20일 기준, 온라인 경마사업 매출액은 6,270억원으로 이미 매출제한 쿼터인 7,399억원의 84.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내부적으로는 오는 11월 4주차에 해
매년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초동진화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초동진화를 위한 산림청의 산불진화 헬기가 부품수급 문제를 비롯해 결함 발생에 따른 작전 미수행·20년 이상 노후화 등으로 인해 가동률이 저조해 총체적인 부실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준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 헬기는 총 48대로 집계됐다. 기종별로 보면, 담수량이 8,000ℓ인 초대형헬기(S-64) 7대와 담수량 3,000ℓ 대형헬기(KA-32) 29대, 담수량 2,000ℓ의 중형헬기(KUH-1FS) 1대 및 담수량 600~800ℓ 소형헬기(BELL206·AS350) 11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전체 48대 중 39대로 81%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러시아산 KA-32 헬기 8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헬기 부품을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산불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분간 국내외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없는 만큼 KA-32 헬기 부품 수급 불안정에 따른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
국회에서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상향 조정안에 대해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행법상 한도가 물가상승분 등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30만원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농업계는 여당이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국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현재 15만원 한도로 프리미엄 선물세트 제작 등에 제약이 있었으나 한도가 상향될 경우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선물세트를 구성할 수 있다. 농협은 그간 연이은 자연재해, 농축산물 소비부진 등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농축수산물의 실질적인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농축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도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은 입장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발맞추어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동참하
전국한우협회가 국회 한우법 통과에 맞선, 대통령거부권 발동에 대한 거친 성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지난 5월 29일(수),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지난 5월 29일(수),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이 무색한,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약 2년여 동안의 10만 한우농가들의 노력과 염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었다. 허탈하고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현장농가들은 이 책임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먼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의 목적과 취지를 장관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 법은 정부가 말하는 단순 한우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한우산업의 메탄가스 절감을 위한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세계유일의 특별한 유전자를 보유한 ‘한우’에 대한 보전,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소 값 파동 억제 등 지속가능한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발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민주당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민 여러분! 12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농업민생 6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 심사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안없는 반대에 부딪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고, 2023년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입법과제를 더 이상 미룰수 없기에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농업민생 6법을 농림법안 소위에서 단독의결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0일 단독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식량안보 강화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정부관리양곡 종
최근 들어 산불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지난해 산림헬기는 노후화와 기체결함으로 산불 진화 업무 수행에 총체적 위기 상태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들어 산불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 산림헬기 가동률은 66.8%로 가장 열악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 진화 작업에 가장 중요한 장비인 산림헬기의 결함이 산불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산림헬기 총 48 대 중 3 대(KA-32 기종 )는 10 년 점검 기간으로 산불 진화에 투입될 수 없었고, 26 대도 기체 결함으로 수시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KA-32 612 호기는 상하부 회전 날개 충돌 손상으로 7 개월 가량 산불 진화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국비 205 억을 들여 2018 년에 도입한 유일한 국산 산림헬기인 ‘KUH-1FS’ 는 작년에 4번이나 서로 다른 원인으로 결함이 발생했다. 산림헬기의 가동률 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노후화에서 기인한다. 지난해 산림헬기 48대 중 31대 (64.6%)는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였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산림헬기 노후화와 기체
농림수산업 분야 대표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이하 농신보)에 대한 내년도 정부출연금이 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10월 13일(금)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업인의 신용보증을 통해 원활한 영농·영어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증기관”이라며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이 주된 재원인 농신보에 정부가 출연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면서 농어업인 지원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적으로 농신보 정부출연금을 중단하거나 회수함에 따라 기금 건정성은 악화되었고, 그 결과 기금의 건정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운용배수는 2019년 이후 적정 운용배수(12.5배)를 뛰어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높아지면 보증심사가 강화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하위 대상자는 지원 중단도 이뤄질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2023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장의 적폐양산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주변시세 23~40%에 불과한 사택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해왔는데, 정작 이 마사회 직원들은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사택에 입주해 부동산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이러한 마사회 모습을 두고 전형적인 사택크 (사택+제태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마사회 임원이 배임수재로 면직된 자를 2017년 암암리에 몰래 재채용했고, 현재 부당채용을 한 당사자와 그 수혜자가 여전히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사회 노조가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도 없는 특별휴가를 요구해 2017년부터 거의 매년 전직원들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무단으로 제공한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뿐만 아니라 안병길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내부 친인척 비리 역시 현 마사회장 임기 내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0월 마사회의 A모 과장은 같은 마사회 직원이자 자신의 누나인 B씨와 자신의 조카인 C씨에 대해 불공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50%였으며, 사과는 89.4%, 배는 76.8%, 복숭아는 35.7%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로 분석하면, 전체 가입률은 45.2%로 낮아진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사과는 68%, 배는 71.6%, 복숭아는 27.7%로 낮아졌다. 특히 단호박(7.7%), 팥(8.6%), 호두(9.6%), 가을배추(20.3%), 살구(20.7%), 쪽파(23.9%), 봄감자(29.4%) 등 품목별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의 제한으로 ‘경지면적 대비 대상면적’ 비율이 채 30%도 안되는 품목도 다수 있었다. 실제 전체 70개 품목 중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44개(62.9%)에 불과했다[표2]. 게다가 사과, 배, 복숭아 등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만원 이상, 차, 사료용 벼나 옥수수는 농지 면적 1,000㎡ 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8월16일(수) 세종시 소재 환경부 정부청사 앞에서 최근 지속된 민원과 행정규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보성 한돈농가의 추모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국의 한돈농가가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8월18일(금)까지 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7월21일 전남 보성에서 한 한돈농가가 수개월에 걸친 악의적인 환경민원과 이에 따른 지속적인 행정규제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공식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적인 추모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농장주는 전남 보성에서 양돈장을 운영해온 농가로, 대한한돈협회 보성지부장, 전남도협의회 감사를 역임하는 등 지역 한돈산업 발전에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웅치면 면민의 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2019년 전남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무항생제 축산농장 인증,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정도로 지역주민과 화합하며 친환경적인 농장운영으로 존경받던 모범적인 농가였다. 또한 이 농가는 1999년부터 23년간 양돈업을 하며 나무 심기, 지역사회 기부 등 나눔 활동도 활발히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 입구부터 내부 곳곳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