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위원장, 김선교 위원, 이만희 위원, 이원택 위원, 조경태 위원)가 주최하고 산림청(청장 김인호)이 주관하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 성공전략 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국민·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통한 국가방제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가방제전략은 국가선단지와 중요보호 소나무림에 대한 방어선 강화, 예찰·방제 역량 집중을 통한 확산 차단 방제, 핵심 수단인 수종전환 확대 참여 산주에 대한 산림경영 참여 촉진 방안 마련, 근원적 방제를 위한 내병성 소나무 개발·육성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전문가, 환경단체, 임업인들이 외래 병해충 관리 이론에 기반한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전략, 피해 고사목의 자원 순환 및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재난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을 수립해 국민의 안전과 산림의 건강성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농협·수협 등의 농어민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금융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조세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이들 특례가 축소될 경우, 상호금융 자금이탈을 시작으로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수익이 감소하고 결국 농어촌 지원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특례 연장 요구는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8%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현행 수준의 세제지원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분명히 했다. 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농업부문 조세특례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업예산안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확대·편성되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국가책임농정 구현을 위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그간 도외시 된 농업 민생예산의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의 농업예산안에는 친환경농업‧축산직불,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전략작물직불과 같은 공익직불제 지원확대를 비롯하여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차원의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대책비가 확대·편성되었다. 그러나 국가전체 예산의 3%에도 못 미치는 농업예산 편성규모는 여전히 ‘농업홀대’ 기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비중은 차치하더라도 농민 민생 지원을 위한 실질예산이 누락된 것은 국가책임농정에 걸맞지 않다. 농가 생산비 지원을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 전기요금 차액지원, 면세유류 보조금 지원예산이 누락되었고, 사료구매자금지원 예산 삭감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금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추경편성 때마다 농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간절히 요구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지원 부족과 제주마 차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국 말 생산 농가 절반이 적자를 기록하며 손실 규모가 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경주마 경매 낙찰률은 급감하면서 말 생산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마사회의 연평균 8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 가운데 말산업 지원 예산은 660억 원,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이익잉여금의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출연하면서도, 말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최종적으로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 의원은 영업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예산인 임직원 성과급이 지난 10년간 531억 원에 비해, 특별적립금 중 말 생산자에게 지원된 예산(217억 원)이 그 절반도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마사회가 기관평가 B등급을 받은 2023년에는 성과급으로 96억 원이 지급됐지만, 말 생산자 지원금은 16억 원에 불과했다. 문대림 의원은 “열심히 일한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산업을 지탱하는 말 생산자들의 가치도 그에 상응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마사회가 지금처럼 생산자를 외면한다면
농촌진흥청이 농장 단위의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농업인에게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의 가입률이 5%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조기경보서비스는 농가별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이후 9년이 지났음에도 가입률은 5.4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조기경보서비스 가입률은 2021년 4.97%, 2022년 3.71%, 2023년 3.56%, 2024년 4.14%, 2025년 9월 기준 5.42%로 확인됐다. 올해 9월 기준, 시도별 가입률은 전북(11.81%)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8.91%), 경북(7.34%), 경남(4.20%), 충북(2.88%), 충남(2.30%), 강원(1.96%), 경기(1.49%), 특별·광역시(0.21%) 순이었다. *제주도 서비스 보급 전 / 시도 가입률(%) = (가입 농가수 / 보급 시도의 전체 농
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이슈 정책은 무엇일까? 국회입법조사처는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 · 산업· 사회 · 문화·· 정치 · 행정) 별 300가지 쟁점이 됐던 정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약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통해 국내 정책 현황 및 관련 문제점 그리고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기념하고 국민에게 상세히 소개한다는 취지로 입법조사처는 기자 간담회와 보좌진 설명회를 1~2부에 이어 연다. 일시와 장소는 9월 11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로 (1부) 기자 간담회를 13시 30분부터 14시 50분까지, (2부) 보좌진 설명회는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두 차례에 나뉘어 진행된다. - 분야별 정책전문가들이 뽑은 2025 국정감사 올해 최고의 정책 이슈 BEST 4 발표 - ①한미 조선협력 MRO ② 도심지 지반침하 ③ SKT해킹 통신망 보안 위협 ④ 고교학점제 - 입법조사처, “좋은 질문자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뽑아” 1부 기자 간담회의 개회식(13
임업단체총연합회(회장 최창호)가 지난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2025년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 세제 개선’ 심포지엄을 통해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산림유관기관 및 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모여 과도한 임업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고려하고 타 산업분야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열정적으로 토의했다. 최창호 임업단체총연합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임업 세제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산림 경영 의지를 북돋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백을선 前전남대학교 교수는 “일본과 독일 등 임업선진국처럼 한국에서도 산림 세제가 임업인의 지속경영을 지원하면서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분담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국림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59조 원 가량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같은 산업군인 농업과 형평성을 맞춰 비슷한 수준으로 조세 감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업계를 대변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농민 없는 2차 추경안, 무엇이 ‘국가책임농정’ 인가!’라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주요 내용은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지원 등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全)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생회복 및 경기진작에 주안점을 둔 이번 2차 추경안에 폭설·산불 피해 및 산란계 시설 관련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지원) 추경안을 제외하고는 농민 민생예산은 실종됐다. 이로 인해 농업 현장은 비탄(悲歎)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농정공약을 통해 ‘국가책임농정’을 기치로 농림분야 예산확대와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새 정부 출범 이래 ‘민생회복’을 강조한 2차 추경안에 대해, 생산비 상승, 부채 증가로 고통 받는 농민 민생예산이 포함될 것이라 크게 기
정부는 12월 19일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우려와 함께 정부 대안 등을 감안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거부한 소위 농업 4법은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다음은 국회가 제출한 법안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다. 첫째,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이외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이른바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되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9월 10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과 소비자 수요에 기반
송 장관, “가락시장 공공성 높여야...경쟁으로 유통구조 개선할 것”
이미라 산림청 차장, 광역단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회의 개최
농협, 고강도 혁신 착수!..."국민 신뢰 높이자!"
팜스코, '양돈' 데이터 기반 현장 솔루션 강화
'농업인의 날' 30주년 기념..."농업혁신과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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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 경북물류센터 준공...사료 물류 효율화·지역축산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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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 성공전략 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