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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에 5억을 그냥 주는 줄 알았다!"...'청년농업인' 자금지원 피해사례 쏟아져

- "청년농 육성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청년농업인 육성자금 피해사례 보고와 지원대책 촉구 국회간담회 열려


한국농정신문 주관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피해사례 보고와 지원대책 촉구 간담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전북 익산에서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태 청창농은 "정부 지원을 믿고 청년 창업농에 뛰어들었으나, 지원이 수월하지 않고 생각보다 청창농으로 영농활동 하는게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하소연과 함께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또 다른 청주 권민서 청창농도 "청창농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세요"라며 현실적인 청창농 지원육성을 서둘러달라며 정부 대책을 잇따라 촉구하고 있어 정부 대응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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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법제처,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치법규 역량강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급변하는 지방자치 여건 변화에 대응해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영 역량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법제처와 협업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역량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협업한 기관 간 첫 연계 사례이다. 크게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를 비롯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됐다. 아울러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대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 이해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서 정하는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있다. 이 외에도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 농업인 안전 교육 등 법령에서 정하는 위임사무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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