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e신유통 "생산비 급등여파...‘생산·유통' 스마트화 가속도"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e신유통에서 선정한 2023년 농식품 유통이슈10 발표
- 국제 원자재 가격인상과 농업생산비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중요 이슈
-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 전환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관심 고조
- 농촌인력 부족과 청년농 유입책 마련 등 농식품 유통분야 이슈화 전망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매년 연초에 시행하는 ‘농식품 유통이슈10’에서, e신유통 독자들은 올해 ‘생산·유통의 스마트화’가 올해 가장 대표적인 유통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 눈길을 끌고 있다.
이어 ‘국제 원자재 가격인상과 농업생산비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우려’와 ‘여전한 농촌인력 부족과 청년농 유입책 마련 요구’ 등이 상위권으로 선정되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인상과 농업생산비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우려’ 선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가 결국 산지출하가격 상승과 출하자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반영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 인력 부족 문제’ 이슈는 지난 2021년 유통이슈 2위, 2022년 유통이슈 1위에서 2023년에도 상위권에 오르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농촌 현장의 인력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1인가구 확대에 따른 소포장 상품 강화’가 순위권에 오르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상품 규격에 대한 산지의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 전환이 시장에 미칠 영향 관심 고조’,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인지 관심 고조’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농업계의 대응 또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 유통이슈 10’은 지난 2007년부터 농식품 유통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조망하기 위해 연구원 웹진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2023년 농식품 유통이슈 10 선정을 위한 주제 선정에는 농업분야 대표 언론사 담당 기자단이 참여하였으며, 정책, 산지, 도매, 소비지 각 분야별 이슈를 총 망라하여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총 123명의 독자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올해 예상되는 주요 이슈별 분석내용이다.

◇ 생산·유통의 스마트화 확산

스마트팜, 스마트APC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생태계 파괴, 인구 변화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농업은 관련 기술발전과 농가 도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가 부족, 시장선도기업 성장 부진 등의 문제로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 생산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 성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스마트농업의 핵심 주체인 농가, 기업, 그리고 기술 확산을 촉진할 전문가 역량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품목별 스마트농업 도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강화가 예상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스마트농업 확산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생산부터 물류, 판매까지 농산물 유통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 물류비 절감 및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며, 2027년에는 농산물 유통비용이 2020년보다 6%(2조 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국제 원자재 가격인상과 농업생산비 급등

코로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자 비료, 농약,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가격 및 요금이 상승하여 농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무기질 비료의 주요 원자재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88~159% 급등했다. 특히 무기질 비료의 원료 중 45%를 차지하는 요소는 2021년 10월 기준 톤당 403달러에서 2022년 10월 기준 840달러로 108.4% 상승하였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전남지역 면세 경유가격은 1리터당 961원에서 7월 1,600원대까지 상승했다.
2022년 국감에서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요금도 전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되었고, 이에 2022년 10월 기준 당해 1월보다 농사용(갑)은 74.1%,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36%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농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올해의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 농촌인력 부족

농촌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공급 감소로 농촌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내국인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 수는 2010년 3만 3천호에서 2020년 1만 2천호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전체 농가 비중의 1.2%에 불과한 수치다. 반면에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 비중은 동기간 46.4%에서 56.0%로 상승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은 고령농 비중은 2040년 기준 76.1%까지 증가하고 청년농 비중은 현 수준인 1.2%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에 대한 창업지원 사업 확대, 다각적 농지 공급, 금융 접근성 향상, 실전형 교육 강화, R&D 지원 확대, 농촌공간 정비 등이다.

그동안 청년농 유입과 육성을 위한 많은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다소 미비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바, 경험과 교훈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 1인 가구 확대에 따른 소포장 상품 강화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 기준 전체 가구의 20.0%에서부터 2021년 33.4%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났다.
온라인 리서치업체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식료품 구매 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용량·사이즈’에 대한 고려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인 가구의 90% 가량이 1인용 또는 2인용의 소용량 사이즈를 선호하고 있다.

소포장 상품의 중량대비 가격은 일반 제품보다 10∼20% 가량 비싸지만, 남기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트렌드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량, 낱개 단위의 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에 대형마트와 함께 ‘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를 확대하기도 하다.

 


소비자가 필요한 양만큼 살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유통·판매 과정에서 포장재 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덜게 되는 효과를 낸다.
1∼2인 가구 유치를 위한 농산물, 음료, 주류, HMR 등의 소용량 제품 출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 무포장 유통과 같은 친환경 소비문화 장려, 포장재 감축 방안 등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다.

◇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전환 관심 고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는 OECD 회원국 모두 소비기한을 적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올해 1년간은 계도기간에 해당한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소비기한은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20~50% 여유롭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대대적으로 식품 포장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유통·식품업계에선 위험부담 및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표시된 기한을 늘리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편,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품 보관 온도 기준을 낮추고 유통·보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는 달리 영세업체는 보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통기간을 섭취 가능 기간으로 오인해 그동안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된 바,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연간 약 1조원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 관심 고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심각한 지방소멸을 경험한 일본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시행하였다.

제도 시행 첫 해 모금한 금액의 규모는 81억엔에 그쳤지만 2014년부터 기부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8,302억엔으로 102배 증가했다. 한 지역이 지역특산물로 답례한 것이 성공한 이후 지역 간 경쟁적으로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조되는 운영 방식이고, 일본 사례에서 나타난 과열된 답례품 경쟁, 지역 간 기부액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매우 중요하다.

◇ 생산·유통 전 단계의 저탄소 방안 논의 확대

기후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탄소 감축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다. 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가 농업생산, 유통을 포함한 식량시스템에서 배출된다고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약 2,470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2.9%로 잡혀있다.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농업부문은 2030년까지 26.6%, 2050년까지 38% 감축 대상이지만 농업계는 못마땅하다.

농업부문에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농업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 및 유통 전 단계에 걸친 저탄소 대책이 요구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1년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 오는 2050년까지 정밀농업 기술이 전체 농가의 60%에 보급되고 친환경 농업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생산부터 유통 전 단계에 걸쳐 농업부문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 기존 시행 지원정책 개선 등과 실제 농업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R&D 지원 등이 요구된다.

◇ 양곡관리법 개정과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논쟁

2021년산 쌀 생산량은 작황 호조 등으로 인해 증가하였고 정부는 가격하락을 우려하여 초과 생산량에 해당하는 27만 톤을 격리하였으나, 추가적인 가격하락으로 10만톤을 추가로 격리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1년산 단경기(7월~9월)의 쌀 가격은 수확기(전년 10월~12월) 대비 20.5%까지 하락하고 있다.

 


현재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기준(초과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으로 쌀을 매입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초과생산량 매입이 선제적이지 못하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자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시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야당은 쌀 가격안정화를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의 자동시장격리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며 논 타작물 재배재원과 함께 추진하면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법 개정 시 쌀 과잉생산이 구조화 되고 재정부담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며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 시 쌀 초과생산량은 2022년 기준 248천톤에서 2030년에는 641천톤으로 증가할 것이며, 시장격리에 필요한 예산도 2022년 5,559억원에서 2030년에 1조 4,04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코로나 일상회복에 따른 농식품 소비 변화 촉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는 등 ‘위드 코로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농식품 소비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표적인 소비 변화로는 온라인 쇼핑 및 배달시장의 성장, HMR밀키트 등 가구 내 소비 및 건강한 먹거리 수요 증가, 대체 식품 및 친환경 포장재 관심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농촌진흥청(2022)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가 진행됨에 따라 외식 소비가 증가 추세로 돌아선 반면, 신선식품 소비는 감소한다.
특히 MZ 세대는 농식품 관련 지출의 50%를 외식비로 사용한다.
가공식품 소비액은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편식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등교 재개 등에 따른 영향으로 구매액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 소비에 있어서 온라인 구매 비중과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는 팬데믹 발생은 물론 그로부터의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

수도권 도매시장 경매 후 지방 재배송, 도매시장 송품장 수기 작성 등에 따라 물류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전 반입량 예측이 어려워 농산물 단기 가격 등락이 빈번하였다.
또한, 일부 지방도매시장은 수집·분산 등 본연의 도매 기능이 약화되어 소매시장화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공간 제약없이 출하자와 구매자의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출범, 채소·과일(2023년)을 시작으로 축산(2025년), 식품·양곡(2027년)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입찰·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 또한 도입될 계획이다.

 


주요 농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해 도매단계 유통비용이 2027년에는 2020년 대비 약 7.1%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거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거래소법 제정을 통해 개별 도매시장 내 거래만 인정하는 현행법상 거래규제를 개선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결제 자금 지원 및 물류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상거래와 물류를 분리함으로써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통해 가격 형성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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