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림분야 규제혁신 확대

-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임산물 생산 분야 현장 소통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임산물 생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남 청양군 표고버섯재배단지에서 제7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산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확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한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임업인 및 산업계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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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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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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