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숙원인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 통과가 결정되는 5월 28일, 제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10만 한우농가의 간절한 마음을 의원님께 전합니다. 한우농가에게 올해 5월은 ‘가난의 달’로 불립니다. 생산비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소 1두 출하할 때마다 농가 빚이 약 300만원씩 쌓입니다. 1년새 농가 5천호가 급감하는 등 전국적으로 한우농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급률 저하와 농가수 급감 등 한우산업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우는 FTA피해보전직불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10년만입니다. 지금 한우농가는 절체절명 벼량끝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여·야 양당에서 한우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탄소중립 실현 등 한우산업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자는 마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미 낙농, 양봉, 말, 곤충, 양잠 등 각 산업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 ‘한우’의 법률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 농가에서 ASF가 발생해 한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번 ASF 발생은 야생멧돼지 통제에 책임을 지는 환경부의 안이한 방역정책 실패가 원인이며, ASF 전국 확산이라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특단의 야생멧돼지 감축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지난 수년간 근본적 ASF 퇴치를 위해서는 야생 멧돼지 박멸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호소해 왔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매일 발견되는 ASF 야생멧돼지 감염축이 충북, 경북으로 남진했으며, 백두대간을 타고 조만간 전국 확산에 이를 수 있다고 이미 지난해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수년간 각종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ASF 퇴치를 위해서는 3년 동안 매년 75%씩 야생에서 멧돼지를 감축시켜야 하며, 야생멧돼지 제로화 벨트를 만들어 더 이상 남하를 막아야 한다고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수차례 건의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의 무책임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한돈농가의 안전과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다. 천적이 없는 멧돼지는 농작물 피해의 주범이며, 심지어 민가로 내려와 사람도 공격하며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새 정부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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