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업예산안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확대·편성되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국가책임농정 구현을 위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그간 도외시 된 농업 민생예산의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의 농업예산안에는 친환경농업‧축산직불,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전략작물직불과 같은 공익직불제 지원확대를 비롯하여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차원의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대책비가 확대·편성되었다. 그러나 국가전체 예산의 3%에도 못 미치는 농업예산 편성규모는 여전히 ‘농업홀대’ 기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비중은 차치하더라도 농민 민생 지원을 위한 실질예산이 누락된 것은 국가책임농정에 걸맞지 않다. 농가 생산비 지원을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 전기요금 차액지원, 면세유류 보조금 지원예산이 누락되었고, 사료구매자금지원 예산 삭감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금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추경편성 때마다 농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간절히 요구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5월 30일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희망을, 소상공인·자영업자께 회복을 드리기 위해 약속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손실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 ▲대리기사·방문판매원·방문교사·보험설계사·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활동지원금 200만 원 지급 ▲법인택시 기사,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 지급 등이다. 또한, 농어업인들의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국고분담률을 당초 10%에서 30%으로 상향시켰고,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를 1.0% 인하시켰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 지급 공약을 이행한 데 의미가 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생추경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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