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11월 19일(화),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세무․회계 전문가, 학계, 농축수산단체 및 농어업법인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립-운영-승계의 단계별 추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농어업의 생산 규모화 및 효율화를 위한 농어업법인 설립 지원 방안으로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허용,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정책차입금 승계 허용, ▲현물출자 자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설립 부대비용 최소화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농어업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 운영 지원 방안으로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확대 및 지방소득세 면제 도입 등 농어업법인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작물재배업 소득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등 농업법인 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 마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월 23일(화)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농산어촌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서 치유산업 활성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치유농업,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산업 등 전문가 총 7명이 참석하여 각 분야 현황과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어업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은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최소영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과장, 이애경 단국대학교 교수, 홍장원 해양수산개발원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연구위원, 최정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장, 김남훈 ㈜그린에코 대표, 지호선 스마트치유산업포럼 부원장, 이성호 산림청 산림치유과 사무관이 포함됐다. 주제발표 중 치유농업 분야는 최소영 과장이 중앙정부 관점에서 치유농업법과 관련한 제도·연구·거버넌스 현황과 지원 정책 소개하였고, 이애경 교수는 전략방안과 관련하여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설명했다. 해양치유 분야는 홍장원 연구위원이 해양치유자원법을 중심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2월 7일(금) 호텔코리아나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김주수, 경상북도 의성군수)와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반인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부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농산어촌소멸 개념을 확산시키고, 농산어촌 재생방안, 농산어촌 지역 인구감소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김주수 회장(의성군 군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김영미 부위원장, 화순군 구복규 군수, 청양군 김돈곤 군수 등 지역군수 17명과 농어업위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구복규 군수 및 김돈곤 군수의 사례발표로 진행되었다. 패널토론에는 계명대 정해준 교수, 의성군 김주수 군수, 거창군 구인모 군수, 농지연 강정현 사무총장, 농민신문 김기홍 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 국립농업과학원 홍성진 부장이 토론에 참석하였다.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