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쌀 유통비용 급등에도 실태조사 부정확…농가수취율 하락 우려" 따져
2023년 쌀 유통단계의 비용이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의 실태조사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가수취율이 낮아지고 소비자 가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이 전국 123개 농협 RPC의 수매금액·매출액·영업손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평균 판매수익률은 23.8%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32.4%로 전년 대비 큰 폭 상승했으며, 이는 공식통계(aT 유통실태조사)상 RPC 단계 유통비용인 19.8%보다 12%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판매수익률은 매출액에서 수매금액을 뺀 값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RPC 단계의 유통비용을 의미한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쌀 유통과정에서 농가가 받는 수취가격이 낮거나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RPC 간 판매수익률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수익률이 0% 이하인 곳이 38.5%, 30% 이상인 곳이 40%를 넘어 조합 간 유통 효율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RPC의 판매수익률은 높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인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