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통해 밝혀 농촌 지역 고령화와 과소화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구체화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정문수 KREI 부연구위원은 농촌 빈집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빈집과 관련된 사회적, 법·제도적 여건을 진단해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농촌 빈집 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2020년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농촌 빈집 철거와 수리, 증·개축, 활용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에 관한 방식과 절차, 수단을 구체화했다. 실제 농촌 지역에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귀농·귀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의 맥락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국가균형발전
[신/년/사]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활로, 역량과 지혜 모아 만들어 가야" 친애하는 농업인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농촌에 닥친 파고를 이겨내고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상생활을 어렵게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감염병 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도 코로나19 확산의 농업·농촌 분야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아진다면 능히 코로나19를 이겨 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우리 농업계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성장과 생산성 정체, 농업인 고령화와 인력 부족, 도시에 비해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1월 9일과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 지속가능농업개발을 위한 글로벌 ODA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농업개발협력 전략’이라는 주제 로 열려, 1일차에는 식량안보와 스마트농업, 2일차에는 가축방역과 농업 가치사슬 분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 전후 국제사회의 농업개발협력전략 변화 양상을 논의하고 개도국의 농업·농촌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포럼에는 국제미작연구소(IRRI),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세계은행(WB),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해비타트(UNHABITAT), 국제축산연구소(ILRI),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와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 공무원,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갖는다. 한편, KREI는 9일 글로벌녹색성장기금(GGGI), 국제미작연구소(IRRI)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와 빈곤퇴치 등의 분야에서 국제기구가 갖춘 전문성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오는 28일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 농업공동체 협력 모색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이뤄지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KREI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장할 수도 있다. 토론회는 김홍상 원장의 개회사와 정현찬 농특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 원장이 ‘현 북한농업 상황, 대화 상황의 진단과 전망’, 이태헌 (사)통일농수산사업단 공동대표의 ‘농림수산분야 남북 교류협력 실태와 개선 방향’, 최용호 KREI 부연구위원이 ‘평화농업협력단지 남북협력 구상’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김영훈 농특위 남북위 위원장 주재로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정아름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 김명관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장, 최선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 임희택 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총괄본부장,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신명섭
고령농의 경영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소득 지원과 승계자 확보를 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연구를 통해 밝혔다. 경영이양이란 농지를 비롯한 자산과 농업이라는 직업을 자녀 또는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열쇠이다. 연구책임자인 임소영 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경영이양 정책은 한계농가의 퇴출 여부에만 관심을 쏟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경영이양을 선택하지 못하는 농가, 승계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대다수 영세고령농의 경영이양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인의 경영이양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경우 58.3%는 경영이양 의사가 없고 사망 시까지 현재 규모로 농사를 계속 짓겠다고 응답한 반면, 65세 미만 농업인의 경우 영농은퇴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는 8.8%에 불과했다. 이는 은퇴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이양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영농자산을 물려받을 승계자가 없다는 이유
북방지역 농업 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정보 수집 및 제공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최근 ‘농업분야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연구를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의 북방진출 기업은 2018년에 총 2만 5천여 ha의 농지를 개발하고 6만 5천 톤의 농산물을 확보했으며, 그중 3만 3천 톤을 국내로 반입했다. 이는 2018년 전체 곡물 반입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연구책임자인 김종선 연구위원은 “2018년 해외 농산물 확보량의 88%가 남방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북방지역의 비중이 불과 10.4%인 것을 고려하면,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곡물의 국내 반입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해외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있는 반면,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의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해외농업개발 신고업체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해외농업개발 현황 및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관리하는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리스트’에는 해외진출 기업,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 사업 실패로 철수한 기업, 계획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올해 마늘 생산량은 전년보다 9.6% 감소하고 평년보다 15.0% 증가(4만 5천톤)한 35만톤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표한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에서 841개소 표본 필지를 대상으로 실측한 결과이며, 마늘 생육기 후반 급격한 기온상승 등 영향으로 생산단수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2차례 마늘 수급안정 대책으로 평년대비 과잉물량 4만 5천톤보다 많은 5만 7천톤을 시장격리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6월 현재 정부 수급대책으로 3만톤이 시장격리되었으며, 정부·농협 수매, 수출 등 지속 추진으로 과잉물량 해소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마늘 산지 분위기는 2차례에 걸친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스펀지 마늘, 2차 생장(벌마늘) 등 생리장해, 녹병 등 병 발생 등으로 전년보다 생산단수가 감소함에 따라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남지역 남도종 마늘 농협 수매단가는 1,800원/kg에서 2,300원/kg까지 인상되었으며, 민간거래 가격도 2,400원/kg까지 상승하였다. 아울러, 경남 남해군 남도종 마늘 농협 수매단가도 전년(2,500원/k
농업재해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완화, 손해평가 고도화, 지속적 상품개선을 통한 보편적 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가가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인 농업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이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높은 보험 가입률에 기반한 리스크 풀링(위험 분산)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8일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보험 전반의 역할을 살펴보고, 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미복 연구위원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된 농업보험정책은 향후에도 농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험정책이 존속되기 위해선 효율적인 보험 운용이 중요하며, 농업보험정책도 효율성에 기반을 두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보험은 농업경영체가 영농활동 수행 중 직면하는 경영 위험에 ‘보험’이라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보험을 활용한 경영안정 정책으로 작물에 대한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과 농기계에 대해 보상하는 농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 농업관측본부에서 실시한 시설봄배추·무 재배면적 실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시설봄배추‧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시설봄배추 재배면적은 2019년산 겨울배추 출하량 감소에 따른 출하기 가격 상승 기대로 전년보다 12% 증가한 490ha, 시설봄무 재배면적은 면적이 크게 감소했던 전년보다 39% 증가하였으나, 평년보다는 7%(141ha) 감소하였다. 전화조사를 활용한 농업관측본부의 기존 재배면적 추정치(3월 전화조사치)와 비교하면 시설봄배추 재배면적은 2ha 증가하고, 시설봄무 재배면적은 4ha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화조사와 실측조사 간의 차이는 시설봄배추 0.5%p, 시설봄무 2.3%p 이다. 도별로는 충청(예산군 등)지역의 시설봄배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0% 증가하여 주산지 중심의 면적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전년보다 8% 증가했고, 호남은 쌈배추, 시설봄무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어 전년보다 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설봄무는 주산지인 호남(나주시, 고창군 등)지역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38% 증가했고, 영남 등 비주산지의 면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 농업관측본부(이하 관측본부)에서 실시한 마늘‧양파 생육 실측 4차 조사 결과(3.30~4.8), 2020년산 마늘·양파 생육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좋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별 마늘, 양파 생육은 경북, 전남, 충북은 전년보다 좋거나 매우 좋으며, 제주는 작황이 좋았던 전년과 비슷하거나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다. 3월 중순~4월 상순 지역별 기상 여건은 평년보다 좋거나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생육 실측조사는 2.24일(1차), 3.12일(2차), 3.25일(3차) 조사에 이은 4차 조사결과로, 수확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6월 하순까지 7차례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늘, 양파 생육 실측은 마늘·양파 표본농가(1,738호) 중 각각 100농가를 지역별로 선정하여 각 필지 내 표본구 3개(각 1평)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생육전문가 등 자문을 거쳐 엽수(매), 초장(cm), 엽초장(cm), 엽초경(mm) 등을 조사중이며, 필지별 수확 5~7일 전에는 실제 구중과 구직경을 측정하여 10a당 수확량을 산정할 계획이다. 생육지표(엽수, 초장, 엽초장, 엽초경)의 2019년과 2020년 평균은 신뢰구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