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주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일 충남 청양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그룹 토의 및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거주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관련 먼저,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실거주 여부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주민 간 갈등 우려가 언급되었다. 특히 실거주 판단 과정에서 읍·면 위원회에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역 근무자 등 체류 인구에 대한 지급 대상 기준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지역 소비 여건 및 결제 방식 개선 사용처 관련해서는 면 단위 소비처 부족으로 인해 기본소득의 실제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기본소득 잔액보다 큰 금액의 사용 시 기본소득 지급액이 우선 차감되지 않는 구조와 잔액 확인의 불편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사업 지속성 및 재정 구조 대한 우려 재정 측면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사진)는 10월 27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수산식품 Total Utilization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수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산업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경남테크노파크 등 관련 연구기관과 업계·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농수산부산물이 여전히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식품용 활용이 제한되고, 수산부산물법 적용대상(패류 6종)에 어류가 포함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의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기업 단위로 운영되어 산업 전반 확산이 어렵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농수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전처리 및 품질관리 클러스터 구축, ‘부자원’ 등 긍정적 용어 사용을 통한 소비자 인식 개선 필요성도 논의하였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9월 16일(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수산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수산분야 주요 추진 업무를 설명하고, 수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실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중장기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수산업과 농업 두 축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수산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한국김산업연합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전국어촌계장협의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10개 수산 단체장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고수온, 적조 등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내수면 양식장 농지 사용 규제 개선, ▲연근해․원양어업 지원 강화, ▲감척사업 수요 확대, ▲동해안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김산업 연구개발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특히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은 “수산업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9월 17일(수) 임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 정부 농정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임업인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목재칩연합회, 한국양묘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 남북산림협력포럼,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산림토석협회, 한국수목보호협회, 한국분재 조합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등 새 정부의 농업·임업 관련 국정 과제 내용을 공유하였다. 이어 김호 위원장 주재로 임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참석자들은 ▲ 입목 재해보험 적용 등 농업에 준하는 임업세제 개선, ▲ 민간정원 활성화, ▲ 국산목재산업 활성화로 기후변화 대응, ▲ 숲관리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버섯 원목공급 수종 다변화, ▲ 산림분야에 적극적 예산지원, ▲ 소외없는 임업인 지원체계 마련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녹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지난 9월 5일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주농업 발전 기관단체 연찬회에서 김호 위원장이 참석해 새 정부 국정과제와 농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연찬회는 23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기후위기, 인구의 고령화, 농업인력 부족, 수급 불균형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농정 변화로 도모하기 위한 협력의 장으로 개최되었다. 김호 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고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등 농어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닌 식량안보를 넘어 식량주권으로서의 농어업 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김호 위원장은 “제주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농업인 단체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어업․농어촌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과 도내 농업단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