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 ‘공익형 직불제’ 토론회...“친환경 농사 포기해야 하나? 직불금 대책 절실”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피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절박한 마음으로 토론회에 왔다” 이번 한살림 토론회에 참석한 한 생산자단체 대표의 발언이다. 지난 5일,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살림, 상임대표 권옥자)는 ‘공익형 직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한살림 모심 교육장(서울 삼성동)에서 개최했다. 직불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중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가 제기됐다. 발제 및 지정토론자들도 현장의 피해사례를 다양하게 제출하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1년 개정된 농지법으로 경작지와 농어업경영체 등록의 일치를 강화하고 있어, 오랫동안 땅을 임대해 친환경 농업을 해온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친환경 농가들은 친환경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관련 행정지침(농업 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영규정의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직불제 문제와 다양한 개선방안 제안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흥 아시아농업농촌연구

• 뉴스데스크
• 2024-06-07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