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올 한 해 동안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공개했다. 지역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혁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공사는 2021년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총 1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 국민 목소리로 규제혁신…입찰 문턱 낮춰 공정 경쟁 유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국민의 제안을 반영해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 4월 공사 홈페이지 ‘규제개선 제안방’을 통해 접수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의 입찰 자격을 ‘학술·연구용역’ 외에 타 업종까지 넓혀달라”라는 안건을 전격 수용한 결과다. 공사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더 나아가 실적 평가 시 유사실적이나 도시계획 실적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 ▶ 농지은행 규제혁신 계속…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지난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가졌다. 공사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유통환경에 걸맞은 도매시장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고, 소상공인 및 협력사 등과의 상생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학교급식, 든든급식”, “일하는 방식 개선”의 4개 분야로 진행하며 공사와 도매시장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사는 우수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공사 규제개혁 추진 업무에 반영하여 실천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