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불편 규제개혁 발굴 나섰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접수 마쳐
-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학교급식, 든든급식, 일하는 방식 개선
- 공사 업무와 관련된 낡은 규제와 시민불편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 추진 나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지난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가졌다.

 

공사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유통환경에 걸맞은 도매시장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고, 소상공인 및 협력사 등과의 상생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학교급식, 든든급식”, “일하는 방식 개선”의 4개 분야로 진행하며 공사와 도매시장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사는 우수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공사 규제개혁 추진 업무에 반영하여 실천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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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 발끈...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강력 반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은 7월 16일(수) 14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미국 측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 당국이 상호관세 조정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의 추가 해소 시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된다. 특히 동식물 위생·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라 볼 수 없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 및 시·도연합회 임직원 40여명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한농연은 기자회견 개최 후 220만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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