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민생 개혁 법안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으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 말하고
정부는 12월 19일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우려와 함께 정부 대안 등을 감안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거부한 소위 농업 4법은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다음은 국회가 제출한 법안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다. 첫째,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이외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이른바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되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9월 10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과 소비자 수요에 기반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어업회의소를 신설·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회의소법안(이하 ‘회의소법안’),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한 정부는 그간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 농해수위 등에서 두 개 법안을 계속하여 일방적 강행 처리하였고, 4월 1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이후에도 정부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두 법안은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됩니다. ◈ 회의소법안 시행시 정부 우려? 첫째,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를 갖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올해보다 9%늘어난 513조원대로 편성을 끝냈다. 특히,농식품부`20년 예산‧기금안총지출 규모는15조 2,990억원으로 금년(14조 6,596억원) 대비 6,394억원(4.4%) 증가했다. 연도별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17) 14.5조원, 0.8%→(’18) 14.5, 0.08→(’19) 14.7, 1.1이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기반을 마련하고,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 제고와농식품산업 혁신성장에 중점 투자된다. 먼저 사람중심 농정개혁을 위한공익형직불제 개편*및농업인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고있다.현행7개 직불제(1.14조원)및 ‘공익형직불제개편’ 사업(1.06조원)을 신규로편성하여 공익형직불제 개편 소요재원2.2조원 반영(’14～’18연평균1.7조원 지급)하고 있다. 또,지역먹거리 소비체계와 사회적 농업 확대로지역공동체와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농업의 역할을 확장시킨다. 스마트 농업 등을 통한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프로젝트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년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농식품분야 청년 유입 모멘텀이 확보되고,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생활SOC사업을 적극 활용하여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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