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11월 19일(화),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세무․회계 전문가, 학계, 농축수산단체 및 농어업법인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립-운영-승계의 단계별 추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농어업의 생산 규모화 및 효율화를 위한 농어업법인 설립 지원 방안으로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허용,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정책차입금 승계 허용, ▲현물출자 자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설립 부대비용 최소화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농어업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 운영 지원 방안으로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확대 및 지방소득세 면제 도입 등 농어업법인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작물재배업 소득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등 농업법인 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 마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0월 29일 “농어업법인 활성화 세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농업법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의 범위를 어업․수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어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 경영 인력 확보, 어업 기반 유지를 위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제 완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영어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어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어업기업 가업승계 증여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농업법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어업법인 관련 세제 지원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범위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만 포함되고,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용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농민회장을 비롯한 전국 농업단체장들과 쌀을 비롯한 축산물 수급불안, 생산비 급상승 등 농업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농업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농업의 어려운 현안사항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곳에 계시는 농업인단체장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고 농민단체장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농업인단체장들의 얘기를 경청했다. 이승호 회장은 "사료가격 농가들이 버거울만큼 너무 올랐다. 아울러 군납과같은 농축산업계 시혜적인 부분도 공개입찰로 바껴, 생산농가들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프레스센터= 나남길 kenews.co.kr>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강 용·자조금관리위원장 주형로) 이하 ‘협회’는 햇양파의 출하 도래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친환경 양파·고구마 생산자를 위한 수급안정 및 소비촉진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지난 3월말 협회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적체물량을 파악, 조사한 결과 5개 광역산지(경기, 경남, 충남, 전남, 제주)에서 양파 854톤, 고구마 280톤 총 1,134톤 규모의 적채농산물이 확인되었으며 22억 손실이 예상되었다. 햇양파의 수확과 출하가 도래하면서 지역에서는 kg당 400원에 산지폐기를 유도하고 있지만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차이를 보존해 주지 않아 친환경농가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이에 협회는 긴급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양파·고구마 농가에 약 1억원의 수급안정사업비를 배정 소비촉진사업을 진행한다. 전체 적체량의 30% 소진을 목표로 15~30% 할인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며 산지 폐기 시 예산 한도 내에서 친환경 가격 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는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 각 시·도단위 유통사업주체를 선정하고, 해당 품목 친환경 농가들의 재고를 파악하여 판매를 대행할 계획이며, 대형 유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