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 추진

- 4월 9일까지 공모 접수, 국민 불편 해소 및 제도 개선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0일 산지 이용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과 단체분야 우수 1팀을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9일까지 18시까지 제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5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제안 신청서 및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임업인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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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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