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농지규제 합리화 방안은 농지투기 촉진 대책에 불과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확대 지정이 정답입니다.

2월 21일 윤석렬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농업 진흥 구역 내 소규모 자투리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팜 및 수직농장도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에 앞서 그린벨트도 대폭 해제해서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향도 대책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3ha미만 자투리땅은 없습니다. 정부가 밝힌 전국의 자투리땅 2만ha에 전략작물인 콩과 밀을 재배하면 각각 42,630톤, 93,870톤을 생산할 수 있고, 약 28만명의 국민들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곡물자급률이 18%에 불과한 나라에서 한 평의 땅이라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마당에 오히려 농지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지 총량인 152만ha는 곡물자급률 18%를 지키기에도 벅찬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전쟁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은 오히려 농지를 보호하고 전용을 억제하여 식량자급기반을 공고히 해야 함에도 농업의 기반이자 농민의 일터인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농어촌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농지가격을 상승시켜 농업생산비만 가중하는 악순환을 확대할 뿐입니다.

때문에 현재 전체 농지중 48%에 불과한 농업진흥지역을 일본처럼 90% 이상 확대 지정하여 식량자급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고 농산어촌이 국민들의 삶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경관을 보전하는데 대통령 자신의 특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한국농어민당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