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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역사회

한중일 FTA 3차협상 강행 규탄!

일본·중국 농식품 개방추진에 국내농업 풍전등화 위기 호소!

한중일 FTA 3차 협상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며, 협상 틀과 쟁점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중일 FTA 3차 협상이 최근 정부가 참여 여부를 저울질중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은 물론 한중 FTA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 350만 농업인들은 이번 협상을 심각한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한중일 FTA가 기 체결된 FTA 및 내년 쌀 관세화 협상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중일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350만 농업인들은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나남길 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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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서삼석·윤준병·이만희·정희용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연구원이 주관하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의 현실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빈집관리체계 구축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민간 주도시장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단순히 공공 주도의 빈집 정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농촌 민간부문과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빈집을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주제로 “빈집실태조사 방식 및 빈집 데이터베이스 개선, 빈집정비계획의 내실화, 빈집정비 절차의 실행력 강화 등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성주인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곽춘섭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장,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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