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해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제공! 비농업인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 공익형 직불금 불법 수령 등 위법행위 방지할 것으로 기대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18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준비중인 개정안 중 첫 번째로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체 농지의 50퍼센트를 넘어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농업인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령을 위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임차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애꿎은 임차농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중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윤재갑 의원, 23일 포럼발족으로 장보고 대사의 도전 · 개척 정신을 통해 국가 발전 전략 모색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3일(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은 청해진 장보고 대상의 도전과 개척정신, 글로벌리더십과 경영모델을 국회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 위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 국가적 난제의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 설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설훈·윤재갑,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고 강훈식·김경만·박영순·서범수·서삼석·안병길·이영·이용빈·조수진·조해진(가나다 순) 등 여·야의원 16명과 김덕룡 장보고재단 이사장, 황상석 장보고재단 총장 등이 포럼에 참여한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여 세계인 장보고 포럼을 조직하게 됐다.”고 말하며, “포럼 활동을 통해 국가발전전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