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가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명서 전문이다. 지난해 이어 기재부 주도로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농민들이 크게 분노하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대파, 무, 양파 등 채소에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수입 돼지고기 45,000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파, 무, 양파 등 채소 수확기에 앞서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함에 따라 국산 채소의 수요를 잠식해 국내 채소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3월 현재 수입산 재고물량이 전년대비 22.6%나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공급량 부족을 예단하여 저율할당관세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수입 돼지고기 저율할당관세 도입물량(45,000톤)은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의 3개월 치 생산량과 맞먹는 물량으로, 추석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산 돼지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한돈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
농협(회장 이성희)은 유례없는 쌀값의 폭락과 산지농협 과잉재고로 ‘22년산 신곡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여 쌀 산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건의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쌀 사업 참여농협에 대해 ‘쌀 산업 안정 특별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쌀 산업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수확기 대비 벼 수매 농협 창고 공간 확보를 위한 쌀 8만톤 창고 이동 및 제반비용 지원, ▲쌀 산업 기반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수매 농협에 235억원 지원, ▲경영이 어려운 농촌농협 재고처리 및 ESG 경영실천 지원 등이다. 특별 지원방안의 세부 내용은 첫째, ‘22년산 벼 수매를 위한 창고 공간 확보를 위해 무이자자금 3천억원을 투입해 창고 공간이 부족한 농협이 보유한 쌀(8만톤)을 별도 창고로 이동·보관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둘째, 전국 벼 수매 농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쌀 산업 기반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235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경영이 어려운 농촌농협이 보유한 쌀 5천톤을 가공용 쌀로 판매를 지원하여 재고처리 및 경영개선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ESG 경영실천의
농협중앙회가 2016년 제과업체인 오리온과 국산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321억 투자하여 설립한 오리온농협㈜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국산 농산물 원료보다는 수입산 원료를 더 많이 쓰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오리온농협㈜ 6개 상품의 국산 농산물 사용 비율이 평균 16%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수입산 농산물 사용 비율은 80%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국산 농산물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전 제품의 총 생산량이 13,601t 인것에 비해 국내산 원료 사용량은 2,243t에 머물렀다. 더욱이 제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태양의맛!썬 제품은 총생산량 7,560t, 국산 농산물 사용량 1,013t으로 사용비율이 15%가 채되지 않았으며, 단종 된 파스타칩 역시 사용량 14t, 사용비율 8%에 그쳤다. 특히, 최근 6월 출시된 감자톡의 경우 사용량이 3t에 불과해 사용비율이 1%밖에 되지 않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차례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시된 신제품에 국산 농산물을 단 1%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가 농축수산물의 수입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가공식료품 수입은 총 29만7천건으로 19조8,155억원 규모가 국내로 들어왔다. 이는 2014년 대비 수입건수는 25.3%, 수입액은 21.7% 늘어난 것이다. 품목별로는 ‘생선류’ 수입건수가 5년간 33.6% 상승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수입금액으로는 ‘수육류(냉장․동 된 소․돼지고기)’가 59.7% 상승했다. 미가공식료품의 면세액 규모는 2014년 1조8,522억원에서 지난해 2조1,973억원으로 5년간 18.6% 늘어났다. 국내 대표적인 A식료품기업은 2014년 농축수산물을 1,946억원 가량 수입했는데 지난해는 60% 증가한 3,105억원 규모를 국내로 들여왔다. 이 기업이 5년간 면세 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총 1,386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면세제도를 이용한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이 증가하다보니 국내 식품산업에서 사용되는 국산 원료 비중은 2017년 기준 31.4%에 불과하다. 국산 원료 이용률은 2013년 31.2%에서 5년간 0.2% 증가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