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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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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임박...‘농업 안전망' 붕괴 위험
한우협회가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임박에 따른 ‘농업 안전망' 붕괴 위험"을 우려,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농업은 개방의 파고를 온몸으로 떠안으며 희생해 왔다. 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되었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2월 일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 이 특별법 일몰은 특정 품목의 문제가 아니다. FTA 이행 확대는 식량, 과수, 축산, 채소, 원예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가격 하락과 경쟁력 약화를 유발해 왔다. 피해보전직불제가 사라질 경우 농업은 FTA 충격을 흡수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잃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농업 기반 전체의 붕괴를 뜻하며 ‘식량자급이 곧 국가안보’라고 외쳤던 농정정책과는 정반대의 행보이다. 특히, 한우의 경우 그 피해가 심하다.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한우농가의 연평균 피해액은 1,920억 원에 달한다. 또한 2026년 미국산 쇠고기 무관세화 시 한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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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장 단위 기상재해 정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상기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한다. 이는 2016년 3개 시군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만의 성과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조치를 농가에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알림톡, 웹)로 미리 알려주는 기술이다. 전국을 사방 30m 미세 격자로 잘게 쪼갠 후 기상청이 발표하는 각종 기상정보를 해당 구역의 고도, 지형, 지표면 피복 상태 등에 맞춰 재분석해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이론상 토지대장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농장에 농장 단위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4만 2,000여 농가에 ‘농장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를 서비스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습도, 일사량, 풍속 등 11종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온은 최대 9일까지, 그 외 기상정보는 최대 4일 전까지 예보할 수 있다. ‘작물 재해’는 작물별로 고온해, 저온해, 동해, 풍해, 수해, 일소해 등 단기에 피해를 주는 재해는 물론

복지&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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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임박...‘농업 안전망' 붕괴 위험
한우협회가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임박에 따른 ‘농업 안전망' 붕괴 위험"을 우려,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농업은 개방의 파고를 온몸으로 떠안으며 희생해 왔다. 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되었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2월 일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 이 특별법 일몰은 특정 품목의 문제가 아니다. FTA 이행 확대는 식량, 과수, 축산, 채소, 원예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가격 하락과 경쟁력 약화를 유발해 왔다. 피해보전직불제가 사라질 경우 농업은 FTA 충격을 흡수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잃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농업 기반 전체의 붕괴를 뜻하며 ‘식량자급이 곧 국가안보’라고 외쳤던 농정정책과는 정반대의 행보이다. 특히, 한우의 경우 그 피해가 심하다.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한우농가의 연평균 피해액은 1,920억 원에 달한다. 또한 2026년 미국산 쇠고기 무관세화 시 한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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