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비롯해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확대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CPTPP 가입 검토가 공식화된 데 이어, 27일 회의에서도 CPTPP 가입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농업 현장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정부는 먼저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을안정화하는 한편,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CPTPP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농어업계의우려와 영향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가입을 추진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농어업을 비롯한 피해 산업 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는 8월 24일(월) 14시부터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국민 먹거리 주권⸱농어민 생존권 사수! CPTPP 가입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근 산업통상부(산업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한농연과 한수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어민 단체로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농어업계의 생존권과 국민 먹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CPTPP에 가입할 경우 기존 회원국들은 가입 조건으로 농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비롯해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상기후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농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국내 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먹거리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처럼 CPTPP 가입은 국내 농어업 생산기반은 물론 국민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통상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출 확대와 해외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경제적 논리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가입 검토에 나서며 농어업계의 우
최근 일부 언론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일방적으로 수익만 취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데 대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일부 언론의 이번 보도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 문제로만 바라보며, 농업기반시설이 갖는 공공적 성격과 농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수상태양광 사업은 단순히 수면을 빌려주는 부지 임대사업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사업은 후보지 검토, 주민 소통, 지자체 협의, 인허가, 수면사용 및 기술 검토, 준공 후 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조정과 관리가 함께 수반된다. 특히 저수지 안전성, 농업용수 공급, 수질관리, 주민수용성, 사후관리 등은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기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를 공사가 부지만 제공하고 수익만 얻는 구조로 단정하는 것은 농업기반시설의 특수성과 공공적 관리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시각이다. 발전설비 일부 양도·양수 논란 역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구조는 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발전설비를 일방적으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CPTPP 가입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총연합회 등 주요 농어민 단체가 함께했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한종협은 정부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농업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본지 8월 5일 보도 참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 문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CPTPP 가입 문제를 단순한 수출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안보 강화를 주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농협중앙회의 지방 이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명분만으로 모든 기관을 획일적인 이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법적 성격과 조직의 특성이 다른 만큼, 지방 이전 문제 역시 농업·농촌·조합원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농협중앙회의 법적 성격이다.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축협을 회원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중앙조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실제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고시 명단에도 농협중앙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선상에 놓고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농협중앙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협의 본질과 조합원
정부가 8월 4일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시장다변화와 공급망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 협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농어민들과는 단 한 차례의 진지한 협의도 없었다. 우리 농어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CPTPP 가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던 정부, 농어민을 기만했는가! 정부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14일, 7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 "이해관계자 의견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설명자료를 잇달아 배포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닷새 만인 8월 4일, 산업통상부는 스스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며 사실상 방침을 굳혔다. 앞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는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해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온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개방, 한국 농업의 근간이 붕괴된다 CPTPP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를 넘
대아청과㈜(대표 이상용)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는 4월 28일 전남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생산 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아청과가 2024년부터 추진해온 ‘기후위기 극복 우리 농산물 지키기 프로젝트’ 시즌3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 불안정과 구조적 과잉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스마트농업 연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재배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스마트농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했다. 또한 노지채소 중심의 기존 생산 구조와 스마트농업 간 접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어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농업기술 개발 현황 ▲스마트농업의 역할 ▲전남지역 농산물 생산 구조 변화 원인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 학계, 생산자 단체, 유통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상용 대아청과 대표는 “기후위기로 농산물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 유통인, 학계, 정책 관계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료 수급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내 주요 농업인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축순환 활성화 및 에너지 절감 실천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선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4월 9일(목) 양재 aT센터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업인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 농업계 적정시비·경축순환 및 에너지 절감 농업인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축분뇨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업계 자구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농업인 단체장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농경지 적정 양분관리, 가축분뇨 퇴‧액비 적극 활용을 통한 경축순환 실천,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비료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농가에 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9월 2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공동 의장은 이승돈 청장과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맡았다. 노 상임대표는 2024년 2월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24대 회장으로 선출된 뒤 농업인 권익과 조직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확산을 강화하고자 구성됐다. 현장 농업인, 학계·전문가, 소비자 등 총 50여 명 위원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 기술 개발과 정책을 제안한다. 협의체는 △미래 농업육성 △현장 문제 해결 △활력있는 농촌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미래 농업육성 분과에서는 인공지능·농업로봇,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품종,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수출 관련 의제를 다룬다. 현장 문제 해결 분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병해충·농업재해, 밭농업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7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세 0%도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라며 “이번 한미관세협상으로 산업계에 적용될 관세율만큼 미국산 쇠고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며, “자국 농업을 소홀히 한 대가는 결국 우리 후세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한양수 부회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금까지, 농업은 항상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 왔다”며, “FTA 체결국이 59개국으로 늘어난 지금도 농축산물이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농금원, '농식품 금융투자로드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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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미자 우수 품종 육성 위한 연구 추진
국립농업과학원-울산과학기술원, '초정밀 스마트농업' 맞손
농협창업농지원센터, 'NH 청년농업인 창업·아이디어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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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돈 농촌진흥청장, 전남 보성 '풀사료' 3모작 재배 현장 점검
농축협 전국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워크숍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