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업계를 대변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농민 없는 2차 추경안, 무엇이 ‘국가책임농정’ 인가!’라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주요 내용은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지원 등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全)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생회복 및 경기진작에 주안점을 둔 이번 2차 추경안에 폭설·산불 피해 및 산란계 시설 관련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지원) 추경안을 제외하고는 농민 민생예산은 실종됐다. 이로 인해 농업 현장은 비탄(悲歎)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농정공약을 통해 ‘국가책임농정’을 기치로 농림분야 예산확대와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새 정부 출범 이래 ‘민생회복’을 강조한 2차 추경안에 대해, 생산비 상승, 부채 증가로 고통 받는 농민 민생예산이 포함될 것이라 크게 기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농촌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추경예산 증액편성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11일 상임위 추경안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2019년 농식품부 미세먼지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1조4천억원의 미세먼지 추경예산중 농식품부에 편성된 금액은‘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에 배정된112억원,비율로 따지면 전체 미세먼지 추경예산의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그동안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농수축산분야의 예산 홀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지난6년간(2014년~2019년)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5.7%에 이르는 동안 농림·수산 분야는1.3%가 증액된데 불과하다. 지난6월 기재부가 발표한2020년 예산요구안 규모를 보면498조7천 억 원으로2019년 예산 대비6.2%가 증액된 반면 농림·수산 예산은 오히려4%(19년20조/20년19.2조)가 감액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수축산분야에 대한 예산홀대가 이번 미세먼지 추경편성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해마다 국가 본예산에서 농수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4%대(2019년 본예산469.6조 중 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