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들이다.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면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최 측은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생산 기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참여하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29일(수) 경기도 평택시 미듬영농조합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을 비롯한 9개 소비자단체와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상임대표를 비롯한 9개 농업인단체가 참석하여 상생과 농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9년 만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 농정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농산물 수급 관리, 농산물 소비 촉진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예산 확대를 통한 정부의 농업 지원 의지를 언급하며,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가루쌀 정책을 설명하고 각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소비자의,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를 위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소비자단체가 머리를 맞댄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7일 본청에서 국내 주요 소비자단체 임원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농촌진흥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개청 60주년 기념행사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농업인이 뽑은 10대 농업기술’ 등 지난 60년 동안 이룬 농촌진흥청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모은다. 특히 품종 연구 개발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인 연구자‧농업인‧소비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도시농업연구동, 첨단 스마트 온실을 견학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서효원 국장은 “농업과학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농업인․소비자 중심의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