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산림청에서 임업 관련 협회·단체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TF’를 통해 산림경영, 임산물생산,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산지이용 등 7개 분야에 대해 현장 중심의 민생애로 발굴 및 현장 소통을 추진해 지금까지 총 515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318건(62%)을 개선 완료했다. 특히, 올해만 90건의 신규 과제를 발굴해 개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임업인들이 건의한 규제개선 추진 사항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산림청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풀어갈 때 성과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하고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돼 생태적·경관적으로 건강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돼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하였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실현과 유통질서 확립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26일 경기 수원 소재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포항신재생에너지(주)와 원료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포항신재생에너지(주)의 발전 사업에 원할한 연료공급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포항신재생에너지(주)는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46,000㎡(14,000평)에 설비용량 110MW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는 연간 우드칩 약 37만 톤과 우드펠릿 18만 톤 등 총 55만 톤을 공급하게 된다. 김인철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버려지는 숲가꾸기 산물 및 산불피해목 등을 수집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료공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사업대표이사 최준석)는 최근 서울 송파구 중앙회 회의실에서 SGC에너지(주)(대표이사 박준영)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조합중앙회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를 활성화하고, SGC에너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 후 버려지는 잔가지 등 산림부산물을 목재칩, 목재펠릿 등으로 가공한 자원이다. 산림조합중앙회는 SGC에너지 군산 발전소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칩 공급을 확대하면서, 버려지던 산림부산물을 수집·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산주·임업인을 위한 혜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사업대표이사 최준석)는 26일 전북 군산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SGC에너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는 SGC에너지 군산 사업부문을 방문해 박준영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연료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모색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 후 버려지는 잔가지 등 산림부산물을 가공해 만드는 새로운 자원이다. 산림조합중앙회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우드칩으로 가공한 후 공급하면 SGC에너지는 이를 전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사용한다. 산림조합중앙회와 SGC에너지는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약 25만 톤 수준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우드칩 연료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추후에도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하는 일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는 “SGC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업과 협력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임업인 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청(차장 최병암)은 27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북도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목재 압축 연료) 및 칩’ 생산 기업을 방문하여 업계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산림청은 2008년부터 목재펠릿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육성시켜왔다. 초기에는 가정용 펠릿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왔었으나 2012년부터 발전사에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가 시행되고 2018년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부여되면서 경제성을 인정받아 발전용으로 생산이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목재 벌채량이 감소하고 값싼 동남아산 펠릿의 다량공급으로 국산펠릿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업계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목재 가격 하락, 수입산 산림바이오매스와의 경쟁 심화, 합판 보드산업 생산량 감소 등으로 목재산업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목재 수급 안정화 및 기업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산림청 최병암 차장은 목재 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 분야 융자지원, 목재펠릿 소비 활성
농협중앙회 조합구조개선부, 농촌일손돕기
'표고버섯' 재배 집중교육.... ‘산림소득 활성화’ 기대
산림청, '울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세계복원대회에서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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