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 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 ·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대기업 등의 외면으로 저조한 가운데, 지난 8년간 9대 재벌그룹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같은기간 출연한 대 · 중소기업상생기금 출연액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8월까지 재계서열 1~9위 그룹인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 롯데 · 한화 ·HD 현대 ·GS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총 455 억 3,900 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 같은기간 동안 9대 그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하는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총 8,741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8년간 재계서열 1위부터 9 위까지의 재벌그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는 연간 평균 56.9억원을 출연한데 비해, 동 기간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연간 평균 1,092.6 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 무려 19.2배 차이를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최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군납축협조합장과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국 축산물 군납조합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21년 사업결산과 '22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군납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군 장병 입맛 변화 등에 부응하기 위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협 군 급식 경쟁력 강화방안의 연구용역 중간발표도 같이 진행되었다. 총회 후에는 전·평시 안정적인 군 급식 조달을 위한군 급식정책 정상화와 협동조합 수의계약을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조규용 전국 축산물 군납조합협의회장(가평축협 조합장)은 “지난 수십 년 간 군 급식을 책임져 온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군납축협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김경수 농협경제지주 축산사업본부장은 “군납축협과 농가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회장 이성희) 전국 농·축협군납조합협의회는 21일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군 급식정책 개선 및 재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급식정책 개선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전국 농·축협 군납관련 조합장과 농협경제지주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방부 군 급식정책의 문제점과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일반업체가 납품하는 품목에 수입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군 급식은 전시를 대비하는 중요 물자인데 최악의 상황 시 안정조달이 되겠냐”며 “군 급식문제는 안보적 차원에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실급식 문제는 구매, 조리, 배식의 3가지 문제인데, 구매의 경우 국내 생산이 예측 가능한 농협을 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간담회 내용과 건의문을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후 국방부 관계자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규용 전국 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장(가평축협 조합장)은“농가가 직접 생산한 우리 농·축산물을 대신해 수입산 가공식품들이 군 장병들에게 급식되고 있다”며,“현행 군 급식제도가 유지될 경우 군납 농가와 지역경제 피해가 우려되고, 부실급식 초래로 일선 부대의
농협(회장 이성희) 전국농축협군납조합협의회는 지난 4일 농협중앙회에서 국민의힘당 중앙위원회 박세훈 부의장을 초청한 가운데 군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농·축협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박세훈 부의장을 비롯하여 김화농협 조합장, 고성축협 조합장 등 군납 농·축협 조합장 17명과 농협경제지주 본부장 등 군 급식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군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군 부실급식의 원인은 급식관리이며 국방부의 군납제도 개선 대책이 오히려 일선 부대와 군납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강원도 지역의 군 급식을 조달하는 고성축협 윤영길 조합장은 경쟁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근 폭등하는 물가로 인해 급식품목이 일부 미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업체가 안정조달이 가장 중요한 군 급식에 적합한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박 부의장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군 급식을 위해서는 연간 계획생산이 기반이 되어야하며, 계획생산이 불가능한 현행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전시와 평시 안정적인 군 식량공급이 어렵다”고 주
전국농협군납조합협의회(회장 엄충국, 김화농협 조합장)는 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신관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전국농협군납조합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는 농협경제지주 우성태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전국 48개소 농협군납조합협의회 소속 조합장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해 주요 추진사항을 되돌아보고, 올해 핵심사업 및 농정활동 추진방향과 예산사항을 보고·심의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격리장병 부실급식과 관련, 군 부실급식의 원인을 ‘농산물 조달체계’로 돌리며 군급식에 경쟁입찰을 도입한 국방부 정책을 지적했다. 군납협의회 소속 조합장들은 수입 농산물에 밀려 우리 농산물이 판로를 잃고, 지난 50년간 구축된 군납 농산물 계획생산과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군급식의 경쟁입찰 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국농협군납조합협의회 엄충국 회장은 “인력 부족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해 군급식 체계의 본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우리 군납농협과 농업인들은 군 급식과 병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우성태 농업경제대표
최근 국방부가 군 부실급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최근 육군 모 보병사단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급식재료 조달을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냉동 감자·열무·무청시래기 등 필요한 재료의 원산지를 미국·호주·뉴질랜드·중국 등으로 표시되면서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이 망연자실 해 하고 있다. 특히,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 ‘부실 군급식’ 사건 이후 경쟁입찰 전환으로 국산 대신 수입식품을 먹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수입 농축산물로 적시해 입찰공고를 내는데도 정부의 무대응으로 부모들은 군에 보낸 소중한 자식들의 건강을 더욱 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은 저가경쟁에 따른 장병급식 질 저하, 성실히 군납을 납품해 온 축산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 전시와 평시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체계 유지 및 사전대응 곤란 등의 폐단이 우려되고 있다. 장병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게 아닌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국산 농식품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값싼 수입 농식품의 수요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이다. 관세없이 들어오는 농축산물로 농가들
한돈협회가 식품 대기업만 배불리는 군급식 개편안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국방부가 군급식 경쟁입찰 도입을 골자로 한 군급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병 건강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개편안이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체계를 흔들고 국가·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식품 대기업만 배불리고, 결국 군납체계 붕괴, 군 급식 품질 저하 가속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군납은 계획 생산을 통해 공급돼야 하는데 국방부의 부족한 급식 예산과 생산비 수준의 공급단가 속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납품단가가 더 낮아져 급식 품질이 저하되거나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독점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장병 식생활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존의 마리당 계약에서 부위별 공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 또한 국내 돼지고기의 비선호 부위의 체화를 심화시킬 우려도 커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국내 돼지고기 소비는 삼겹살, 목살 등에 편중되어 갈비, 등심, 뒷다리살의 재고 적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조달청이 수급 상황이 수시로 요동치는
- 쌀가공식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대기업 떡볶이 시장 진출, 괜찮은가?" 긴급 좌담회 개최 - 떡볶이 소상공인 보호·육성 필요성 - 중소 떡볶이업계 "대기업들 중소떡볶이시장 빼앗아" 성토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김문수)는 4월 27일 aT센터(서울 양재동)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와 공동으로 떡볶이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떡볶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방향 등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서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조상현 부장이 ‘대기업 떡볶이 시장 진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본 좌담회 좌장인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및 소상공인 제조업체 대표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협회에서는 ‘20년 8월 떡국떡·떡볶이떡'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떡볶이떡 제조업체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실태조사, 중소·소상공인 현장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