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식량 불균형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한우산업은 생산의 영역을 넘어 지구 생태의 균형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한우 명예홍보대사 이명규 상지대학교 스마트팜생명과학과 교수와 함께, 한우를 농업·환경·사회와 연결하는 ‘순환의 축’으로 조명하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 한우 인식의 전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 만들어 한우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해왔다. 농경사회에서는 노동을 돕고, 생의 마지막에는 고기와 가죽, 비료로 인간에게 돌아왔다. 이 순환의 역사 속에서 한우는 사람과 사회, 환경을 잇는 생명 순환 체계의 일부였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시작은 ‘관점의 변화’에 있다. 한우를 생산 효율이나 가격 중심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회가 맞물린 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인식해야한다.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산업의 가치와 방향이 달라진다. 결국 한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출발점이다. ◆ 자원의 순환, 한우분뇨는 토양을 살리는 생태 자원 관점의 변화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그 첫걸음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최근 자치분권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이양 대상 중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투입 축소로 인해 자칫 축분처리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21년 기준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1,130억원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며, 현재 750억 수준(추정) 대비 약 150.6% 증액이 요구된다. ’20년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주로 농촌이 포함되어 있는 8개 도의 재정자립도는 32.4%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축소 및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역간 비료공급 관련 지자체 재원의 한계로 인해 타 지역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가능성이 커져 지역간 과부족 현상이 심화도 예상되고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에 그 목적이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농축산업 영위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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