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태양광발전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산림태양광 허가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정부의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이후 허가된 산림태양광 면적은 총 990ha에 달했다. 해당 면적은 2016년 한해 허가된 면적 529ha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월별 허가면적을 보면 6월과 7월이 각각 219ha였으며 8월 한 달 동안에는 여의도면적(290ha)보다 넓은 307ha에 허가가 나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245ha에 설치가 확정되는 등 산림태양광이 급증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과 전북에 4개월 동안 581ha가 허가됐는데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전남․북에 설치된 면적 116ha의 5배가 넘는다. 제주도의 경우도 24ha를 허가해 2016년 10ha의 2배가 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책에서 산림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부활시키고, 입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25도 이하→15도 이하)하기로 했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가을 국화 재배지에서 바이러스병 발생이 예상되므로 병을 옮기는 총채벌레 방제를 당부했다. 총채벌레는 1.4∼1.7mm의 매우 작은 해충으로 애벌레와 알은 어린 식물체 조직이나 틈에 주로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애벌레와 어른벌레가 발생 부위를 갉아서 흘러나온 식물체 즙액을 빨아 먹으므로 식물체가 변형돼 생육 장애를 초래한다. 총채벌레에 의한 피해도 크지만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옮겨 국화 농가에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국화에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와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CSNV)다. 감염된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은 총채벌레 중 67∼80%가 건전 식물체로 바이러스를 옮긴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는 5년 전부터 국내 채소 및 화훼류에 많이 발병되고 있으며, 국화 품종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감염률은 품종에 따라 10∼70%이며 총채벌레 관리를 소홀히 한 농가에서 발병률이 비교적 높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화는 초기에 잎에 얼룩무늬와 함께 짙은 갈색 반점이 나타나고 병이 진전되면 식물체의 순부분이 뒤틀어지면서 점차 죽게 된다. 국화줄기괴저바이러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정재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림청 국유림 사업 발주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림청에서 발주한 국유림 산림사업(임도 사업,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총 6,339건 중 99.0%인 6,273건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계약건수는 단 66건(1%)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총 5,195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은 5,189건(99.9%)에 이른다. 수의계약의 대상을 보면 4,679건(90%)을 국유림영림단과, 393건(8%)을 산림조합과, 123건(2%)을 산림법인과 체결하였다. 숲가꾸기 사업은 2013년 단 6건의 경쟁입찰을 한 이래 지난 4년 간 단 한 건의 경쟁입찰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림 임도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41건을 시행하였는데, 이 중 485건(89.6%)의 사업을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5년 간 총 603건의 사업 중
농약의 안전성 평가와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농진청이 2019년 PLS전면 시행에 대한 입장을 1년만에 번복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해 10월10일, PLS 전면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해 ‘5년간 유예’하는 입장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검토 의견서를 보면 농진청은 PLS의 전면시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농약의 등록 및 잔류 허용기준을 충분히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5년으로 봤다. 이에 따라 “시행을 5년간 늦춰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내년 1월1일 시행할 경우 부적합률 상승으로 인한 폐기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알타리무, 참나물 등의 경우 부적합률이 50%를 넘어가고, 오미자, 쑥갓, 청경채 등도 30% 이상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행준비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재배중인 349개 작물 중 등록농약이 없는 214개 작물은 PLS 시행으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농진청이 해당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을 0.8mg/kg로 기준치를 단일화에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앞으로 유럽 수준으로 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드물게 각기 다른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을 적용해 오던 식약처와 농진청은 한 나라에서 두 개의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한지 2년 만에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치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했다. 11일 김현권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부처간 기준 통일 필요성을 공감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농진청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를 통해 자체 실험결과를 토대로 0.8mg/kg bw/day를 유지 해왔다. 반면 식약처는 국제식품규격(CODEX)을 기준삼아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으로 1 mg/kg bw/day를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 평균 체중인 70kg을 기준을 할 때 식약처의 기준대로 하면 한국인은 하루에 글리포세이트를 70ppm까지 먹어도 문제없지만 농진청의 잣대로 하면 한국인은 하루에 글리포세이트를
이명박‧박근혜의 무책임한 비료정책이 오늘날 토양 산성화와 미세먼지 발생, 바다 산소고갈을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양분관리나 투입량 규제를 통해 비료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농진청을 통해 맞춤형비료 종류 31가지를 정하고 2010년~2012년 3년간 비료가격의 30%를 지원했다. 정부는 질소 성분이 낮고 토양개선 미량성분을 보강한 맞춤형 비료를 공급해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15%이상 절감하겠다며 2005년 이후 지원이 중단된 화학비료 구매지원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지만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맞춤형 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자 다시 일반 화학비료 소비로 회귀했고 화학비료 사용량은 줄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을 전후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유기물 비료 사용량이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나 제한 대책 없이 방치해 화학비료 공급은 줄지 않았고 비료 판매량과 질소 투입량은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맞춤형 비료 지원 정책은 지속성이 없는 화학비료 판매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업경영연구’를 전담하는 농촌진흥청이 관련 인력과 비용에 대한 투자가 적어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R&D 중 ‘농업경영연구’ 관련해서 예산과 인력이 형편없어 과연 국내 유일의 ‘농업경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2017년 기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R&D 총예산 5천 113억원 중 ‘농업경영연구’ 예산은 51억원으로 1%대 수준이었다. 2018년의 경우 5천 257억원 중 ‘농업경영연구’ 예산은 52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1%대 수준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R&D 예산은 매년 적게는 0.7%, 많게는 2.8%까지 증가된 반면 ‘농업경영연구’ 예산은 R&D 총예산 대비 4년 내내 1% 수준을 넘지 못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농업경영연구’는 농업인로서의 삶과 직결되는 연구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 연구는 특히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얼마만큼 올릴 것을 연구하는 게 맞는지, 농산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점검을 단행했지만 산림청은 상당 부분 시정요구를 한 반면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대부분 양호하다고 판단해 정확한 설계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2ha에서 작년 1,435ha로 65배가 증가했으며, 건수로 보면 32건에서 2,384건으로 7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시도별 건수를 보면 전북이 7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658건, 경북 258건, 충남 237건, 강원 154건, 경남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급속도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 문제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발전시설 준공 후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발생해 개별공시지가가 100배 가까이 오른 곳도 산림청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으며, 올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심각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와 항공·지상 살포제에 대해 2013년부터 수의 계약에 독점 납품임에도 단가가 모두 달라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현황’ 및 ‘2013년~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살포 약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방나무주사용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아바멕틴유제’와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아바멕티분산성액제’ 모두 각각 동일한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지만 단가는 매년 다르게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항생제 ‘아바멕틴유제’의 경우 ▲2013년(174,273원) 12개 업체 ▲2014년(140,140원) 13개 업체(기존+1) ▲2015년(116,600원) 14개 업체(기존+1) ▲2016년(92,186원) 14개 업체 ▲2017년(74,818원) 17개 업체(기존+3)가 납품을 했고, 이 중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업체가 추가된 거 외에 2013년부터 같은 업체가 꾸준히 납품을 했지만 단가는 모두 제각기였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살포 약제의 경우 유착 의혹은 더욱 짙었다. 201
산림청이 산지 태양광발전소 불법을 적발하고도 방관만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지 훼손에 직무유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지난 7월 산지 태양광발전 사업장을 실태점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재해 예방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산림청장의 역할을 해태한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산림청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발굴을 위해 산지 편입면적 1ha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장 80개소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14개소 사업장에서 산지 불법 전용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3개월이 지나도록 지자체에 조치만 요청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청 실태점검 결과 14곳은 불법 행위와 더불어 토사유출 및 지반 불안정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었던 곳임에도 산림청이 조사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산지 전용 등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즉시 조치해 추가적인 재해 발생이나 산림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 산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PLS에 대해 산림청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림청은 2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약효·약해 시험을 1년 단기 속성으로 추진하고 산림항공방제로 인한 오염 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PLS 제도를 2013년부터 준비했다고 했지만, 산림청은 2017년 7월 13일 최초 산림부분 PLS 대응방안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산림청은 2018년 3월 임산물 농약 직권등록을 위해 7개 시험 품목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을 진행했고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통상 임산물 농약 직권등록은 1년은 약효에 대한 시험, 1년은 잔류농약 검사 확인 등 2년에 걸쳐 진행되지만 산림청은 1년 단기 속성으로 진행한 것이다. PLS 도입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조치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5월 산림청은 항공방제 관련 잔류농약 연구용역을 시작하였고, 결과는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청은 단기속성으로 농약 약효·약해 시
영주국립산림치유원과 지덕권국립산림치유원은 역대 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지역차별 국책사업으로 지적됐다. 국회 김종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주와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 지방비 부담률, 예산과 규모, 사업 추진 속도 등에서 확연한 대비를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주산림치유원은 간이예타라는 이름으로 국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지만 지덕산림치유원은 면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영주산림치유원은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8년 9월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돼 경제성 분석만 시행하는 간이예타로 대체됐다.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기간이 4년5개월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업규모와 지방비 부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총사업비는 영주산림치유원 1480억원, 지덕권 산림치유원 827억원으로 1.8배의 차이를 보였다. 면적은 영주산림치유원 2889㏊, 지덕산림치유원 617㏊로 4.68배 차이였다. 지방비 비율과 관련, 영주산림치유원은 전액 국비사업(1480억원)으로 추진돼 20
산림청이 추진하고 이는 주요 정책과제(30개)에 대해 국민 2명 중 1명은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김종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2017년 산림청 자체 조사 결과 국민 45%는 산림청 정책을 모르고, 41%는 산림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광역시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산림정책을 알고 있는 국민은 55.4%, 산림정책을 혜택을 보고 있는 국민은 58.7%로 나타났다. 산림정책 인지도 상위지역은 대전·세종·충북이고, 하위 지역은 대구·인천·제주였고, 국민 혜택도 상위 지역은 대구·세종·충북, 하위 지역은 강원·경남·제주였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체감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산림정책 인지도와 혜택 여부가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이 위치한 대전을 비롯해 세종과 충북지역 주민들은 산림정책이나 혜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대표 류경오)가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KOREA SEED EXPO 2018)’에 참가한다. 지난해 아시아종묘는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에서 35개 해외 농업회사 바이어들이 방문하여 화제가 됐다. 올해 역시 우즈베키스탄, 레바논, 인도, 베트남에서 다수의 바이어가 방문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춘 아시아종묘의 다양한 작물에 대한 육종가의 설명과 함께 수출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중 아시아종묘에 가장 많은 바이어가 방문할 예정인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지난 2016년부터 아시아종묘가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와 아시아종묘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필드데이’에도 참석한 바 있다. 아시아종묘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시장을 겨냥한 오이와 양배추, 토마토 등 품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종묘는 ‘초당옥수수’와 ‘미인풋고추’ 등의 우수한 품종을 맛볼 수 있는 시식행사를 열 계획이다. 올해 전라남도와 충청도 지역에 골고루 재배된 초당옥수수는 당도가 20
지난해 발생한 지속된 가뭄 및 한건풍 등 이상기후로 조림한 편백나무들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국회 김종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제-부안)에게 제출 한 자료에 의하면, 수관부가 60% 이상 변색된 피해목은 조사본수의 11.0%(고사목 9%)로 조사되었고, 피해목 비율은 강원 (61%), 전북(47%), 경북(38%), 경기(32%)순으로 편백 조림 제한지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60% 이상 변색되면 고사목이 되어 잡목으로 방치되기 때문에 다시 심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두달 동안 전국 편백나무 조림지에 대한 표준지 조사를 통해 조림목 수관부의 변색. 낙엽율 등을 조사하였다. 피해목 비율이 50%이상인 피해지는 조사면적의 10.9%(1,672 ha)로 조사되었다. 피해지 면적은 전국(1,114ha), 전남(163ha), 경남(120ha) 순이며 국유림 피해는 극히 미미(2.9ha)하였다. 어린나무의 피해가 극심하여 피해지 중 2017년 조림지가 44%(730ha)를 차지했고, 특히 전북의 경우 2017년 가을철 조림지에서 90% 이상 피해 발생하였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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