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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 농정공약 실천 농업기관노조와 정책협약

- 대통지속가 앞두고 대표들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과 공공부문 일터 기본사회 실현”
- “농어촌공사 노조, 6천여명 조합원 뜻을 모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이하 농어민본부)가 5월 2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업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날 협약식에는 농어민본부 본부장 임미애 의원, 수석부본부장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노조 ▲한국마사회 노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노조 등 10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 농정공약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을 체결한 10개 공공기관은 농산물 유통개선과 수급안정, 농식품 R&D, 인력양성, 재해보험, 가축방역, 말산업 육성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농정의 실질적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환경과 조화로운 기후농정 실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안심농정 실현 ▲K-푸드 전략산업화로 농식품 강국 견인 ▲농가소득 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 조성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으로 이재명 후보 농정공약과 맞닿아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갑질 문화 근절 등 상호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근로자 대표자 간의 소통을 정례화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업기관 노조 연대체 의장인 신원상 위원장은 “지난 3년간 공공기관과 노동에 대한 탄압으로 공공근로자들의 여건이 매우 악화하였다”며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결국 우리 농업의 피해로 되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aT노조 서권재 위원장은 “협약의 목적은 우리 공공기관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는 것”이라며 “농정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어민본부 본부장인 임미애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을 위해 힘써 달라”며 “우리가 국민들께 약속한 내용들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우리 농업과 농민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예산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날 협약식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 노조는 조합원 총의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대선 승리를 위한 6천여명 조합원들의 강렬한 지지와 응원을 담아 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에 그 뜻을 전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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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어촌공사를 RPS 보급의무자에서 즉각 제외하라”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명분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ˈ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ˈ로 지정하는 내용의 RPS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까지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농업 현장의 불안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발전 5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존 8개 기관 외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급의무자로 지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은 국가 보급목표에 따라 일정 규모의 의무량을부여받으며, 직접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지분투자를 해야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당된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해당 과징금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과 출자가 확대될 수 있으며, 대체이행금 등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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