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7월 5일 충남 청양에서 전국 139개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지수 결과’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해 농어업위에서 개발한 것으로, 5개 영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과 20개 지표로 구성하고, 계층화 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수를 산출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농어촌 삶의 질 지수관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신뢰성을 높였다.
이날 발표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화 된 10개 지역(용인시, 창원시, 화성시, 청주시, 남양주시, 천안시, 김해시, 평택시, 포항시, 세종시)은 제외하고, 총 129개 농어촌 시·군을 ‘농어촌 군’ 79개와 ‘도농복합시’ 50개로 구분하여 상위 20% 지역을 공개했다.
‘농어촌 군’ 79개 지역의 농어촌 삶의 질 종합지수는 평균 39.06점이며, 울릉군(54.73점), 옹진군(50.98점), 청양군(49.30점), 인제군(47.23점), 양구군(46.81점) 순으로 우수했다.
울릉군은 전 영역이 우수했지만, 특히 지역 내 고용률이 83.05%로 가장 높아 경제영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기대수명과 인구증감률도 상대적으로 높아 보건·복지 영역과 지역활력 영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 군 지역의 영역별 우수 지자체로 ▲경제는 울릉군(50.73점), 진천군(44.61점), 음성군(43.54점)이며, ▲보건·복지는 양평군(61.81점), 울릉군(61.34점), 옹진군(59.26점)순이었다. ▲문화·공동체는 홍성군(81.95점), 서천군(81.94점), 강화군(80.20점)이고, ▲환경·안전은 진안군(88.27점), 장수군(82.57점), 군위군(80.92점)이었다. ▲지역활력은 증평군(69.21점), 진천군(59.87점), 무안군(57.23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농복합시’ 50개 지역의 농어촌 삶의 질 종합지수는 평균 45.73점으로, 이천시(59.32점), 광양시(57.65점), 아산시(56.55점), 계룡시(54.60점), 파주시(54.59점) 순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이천시는 GRDP(1인당 지역내 총생산)와 재정자립도가 타 도농복합시 평균에 비해 각각 2.7배, 2.2배 높아 경제영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청년인구비율이 높아 지역활력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긴급복지지원율이 낮아 보건·복지영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농복합시지역의 영역별 우수 지역으로 ▲경제는 이천시(54.58점), 서산시(45.64점), 당진시(42.26점)이며, ▲보건·복지는 김포시(77.61점), 계룡시(71.09점), 달성군(70.62점)순이었다. ▲문화·공동체는 계룡시(73.94점), 서귀포시(71.60점), 광양시(71.02점)이고, ▲환경·안전은 문경시(82.07점), 남원시(81.07점), 계룡시(79.12점)였다. ▲지역활력은 아산시(78.92점), 계룡시(75.15점), 파주시(74.54점)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군지역 79개와 도농복합시 지역 50개 지역은 도시화 된 10개 지역에 비하여 문화·공동체는 우수하였으며, 환경·안전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와 지역활력은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경제분야는 지역 특성에 따라 전체 유형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은 도시형 지역보다 우수한 문화·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소득원 개발 등과 접목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는 지역별로 기업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보건·복지와 지역활력은 농어촌 지역이 매우 열악한 분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청양군, 홍성군, 진안군 3개 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사례로 발표하여 도농 간 삶의 질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일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어촌 군 지역 중 종합지수 3위를 한 청양군 김돈곤 군수는 “농가소득 향상과 민간의 정책 참여를 위한 민관 푸드플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침체한 농촌에 활력을 넣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융복합형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하여 주거와 돌봄 그리고 의료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전했고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서비스 혁신을 추진했다.”고도 전했다.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계획하여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 밝혔다.
문화·공동체 영역에서 1위를 한 홍성군 이용록 군수는 “홍성군은 풀무학교로 시작되는 협동조직의 활동으로 지역이 활성화된 것처럼 민관 거버넌스인 ‘홍성통’을 활용해 문화, 관광, 공동체에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넓혔던 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고, 또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치유농업과 사회적 농업을 확산해 진로 체험, 정서 치유, 취약계층 돌봄, 도농교류 확대 등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홍성군은 살기 좋은 농촌, 주민이 행복한 농촌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안전영역에서 1위를 한 진안군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은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 정책, 5대 안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 정책 시행, 하수처리시설 관련 정책, 등 주민과 행정의 적극적 참여로 환경·안전 영역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고 말하며 “앞으로 진안군은 농어촌 삶의 질 지표를 토대로 군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지만, 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부족했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 발표는 지역별 삶의 질을 파악하고, 관심도 제고 및 취약 부분의 자발적 개선 유도 등 농어촌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 농어촌의 삶의 질 수준이 인구 50만 이상 지방 도시와 비교할 때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 삶의 질 지수 발표가 그동안 지자체에서 양적 개발 중심이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