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분야 새해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
- 임업직불제 강화와 주요사업 단가 현실화로 임업인‧산주 소득증대도 기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신규, 11억), 산촌활력 모델개발(신규, 10개소, 8억), 목조건축 조성(7개소, 19억), 산림계곡 범람예측(신규, 지도제작·모니터링, 33억), 등산사고 예방·구조지원(신규, 10억) 등 21개 사업, 296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2024년 산림청 예산에서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9%(1,213억원) 증액되었는데,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등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하고,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신규, 17천개소, 33억)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산림계곡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신규, 33억)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ha)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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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협회 성명서 발표... "달걀값 초강세!...애꿎은 농민 탓!"
계란 가격 강세가 장기화되면서 애꿎은 계란농가들이 속수무책 국민들로부터 밉상이 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생산농가를 대표하는 산란계협회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요즘 소비자는 달걀가격이 올랐다고 아우성이고, 정부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탓이라며 연일 농민이 범죄자인 것처럼 성토하고 있으며, 언론도 이를 냉철한 검토 없이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있다. 과연 달걀 가격 상승이 농민 탓일까? 생산자단체가 범죄자일까? 산지에서 농가가 수취하는 달걀 특란 30개들이 1판 가격은 6월 현재 약 5,700원이다. 농민이 한달 후에나 정산받는 달걀 30개 가격이 요즘 서민들도 즐겨 마시는 얼음이 절반은 차지하는 아이스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6천 원보다 싸다. 농민이 달걀을 생산하여 버는 평균 수익률은 4% 가량이다(출처 : 통계청 산란계 마리당 수익성, 2018-2023.). 차량과 인력의 이동도 통제당하며, 365일 휴일이나 명절도 없이 온가족이 매달려 버는 돈이 달걀 30개들이 1판에 228원, 1개당 7.6원 가량된다는 얘기다. 생산자단체가 60년간 농민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담합이라면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인가? 여기에 난각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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