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진통끝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천억원 역대 최대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 확정지었다. 이 중에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산은 전년(17조 3,574억원)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 내년 농식품관련 사업비 18조원도 최대규모로 확보돼 각종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직불금을 3.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을 위한 사업,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363억원 → 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4천명 → 5천명)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7,650억원 → 1조 700억원)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이 전개된다.
또,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신규, 300억원)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신규, 50억원) 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 노후 수리시설을 개선(5,548억원 → 6,132억원)하는 등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288억원),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70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과 천원의 아침밥(48억원) 및 외식업체육성자금(1.7억원, 융자규모 500억원) 등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 사업,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비용(157억원)이 추가 됐다.
또, 그린바이오 소재 생산시설(2억원), 스마트농업 보육센터(25억원)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사업 등 37개 사업에 총 883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반면, 집행이 부진하거나, 일부 예비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정(△821억원)되었다.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가소득·경영안전망 확충
농업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소농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농직불금을 10만원 인상(120만원 → 130만원)하는 한편, 농가의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확대·개편(7개 품목, 25억원 → 10개 품목, 81억원)한다.
저메탄사료 급이·논물관리 등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90억원)하고, 지역·마을별 특색있는 작물을 재배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을 확대(99억원 → 168억원)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도 강화한다.
경작하던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매도+임대)하고 은퇴하는 65~79세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을 신규 도입(126억원)하고, 은퇴형 농지연금(신규, 227억원) 및 10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신규, 396억원)하여 농업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무기질비료 및 난방용 면세유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지원(비료 288억원, 면세유 70억원)하는 한편,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규모로 저리 융자(연 1.8%)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및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지원을 확대(499억원 → 653억원)한다.
▶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 안정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으로 수급이 불안한 밥쌀 수급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집중 육성(40개소, 31억원 → 130개소, 95억원)을 통해 가루쌀 재배면적을 2천ha에서 1만ha로 확대한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15개소 → 28개소, 45억원)하고, 가루쌀을 사용하는 제분업체 등에 제분·유통비(1만톤, 20억원) 및 원료구매자금(융자 250억원)도 신규로 지원한다.
밀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을 위해 비축물량을 늘리고(2만톤 → 2.5만 톤, 307억원), 계약재배를 확대(8천톤 → 10천 톤, 94억원)한다. 콩은 전문생산단지 지원을 확대(146개소, 23억원 → 190개소, 29억원)하는 한편 수매단가를 인상(4,489원/kg, 1,234억원 → 4,667원, 1,283억원)한다. 아울러, 국산 밀·콩에 대해서도 제품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신규 22개소, 33억원).
밥쌀 생산량 감축 및 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을 확대(1,121억원 → 1,865억원)한다. 논콩·가루쌀의 지급단가를 인상(100만원/ha → 200만원)하는 한편,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감축(28천ha)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격리 중심의 사후적 수급안정 정책에서 생산량 관측 및 수급예측 시스템을 통한 사전적 수급안정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쌀 수급 예측 시스템’구축을 새로 추진한다(10억원).
▶청년농업인 육성사업도 기대감 커져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농지·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신규 지원대상을 확대(4천 명, 551억원 → 5천 명, 957억원)하고, 청년농이 창업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물량을 대폭 확대(1,875ha → 2,500ha, 1조 700억원)한다.
또한,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대 30년 장기 임대해주고, 임대기간 만료 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선임대·후매도 지원을 ’23년보다 2배 확대(20ha, 82억원 → 40ha, 171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농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대폭 확대(4개소, 48억원 → 8개소, 152억원)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
임대형 스마트팜(4개소 추가, 370억원), 스마트 원예단지(9.8ha 추가, 59억원)를 확충하고,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2개소(20ha 내외/개소)를 구축(300억원)해 청년농업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구축해 청년농에게 최대 20년간 장기 임대(12개소, 60억원)한다.
푸드테크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전용펀드를 200억원(정부재정 120억원, 민간자본 8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또한, 영세하거나 스타트업 단계의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를 구축(3개소, 4억원/총사업비 315억원)하고, 지역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해 푸드테크 기업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겪게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린바이오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바이오 소재를 대량·고속으로 선별·검증하는 첨단분석장비를 구축(2개소, 50억원/총사업비 198억원)하고, 그린바이오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도 신규로 구축(1개소, 2억원)한다.
▶재해지원 확대 및 재해 대응 역량강화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확대한다(농작물 70개 품목, 4,686억원 → 73개, 5,126억원). 또한, 자연재해의 빈도·강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재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증액(2,000억원 → 2,800억원) 하였다.
금년 홍수 피해지역에 인접한 4개 지구의 배수시설 준공시점을 ’25년에서 ’24년으로 앞당기기 위한 예산 148억원을 추가 반영(492억원 → 640억원)했으며, 사업추진 중인 배수개선사업지구 169개소에 대해서도 배수로, 배수문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설비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1,063억원을 추가 투입한다(2,655억원 → 3,718억원).
침수위험이 높고, 설치된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배수장의 홍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성능개선을 신규로 추진한다(198억원).
저수지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장기간 저수지 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제거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0.3만㎥ → 4.3만㎥, 430억원)하여 저수지 물그릇을 키우고, 홍수위험 시 하류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신규, 11억원)한다.
또한, 저수지 노후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대(5,548억원 → 6,132억원)하고, 재해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우선순위 개편(피해 발생지역 복구중심 투자 → 위험도 평가를 통한 선제적 투자)을 위해 지역단위로 홍수·가뭄 위험도를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신규 40억원)한다. 나남길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