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촌진흥청, 농업·농촌분야 규제개선 나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최근 조재호 청장 주재로 규제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분야 규제개선 의지를 다졌다.
이날 점검 회의에서는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농업·농촌 현장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정비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 △규제혁신 홍보 및 역량 강화 교육 확대 △규제혁신추진단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장 주재의 규제혁신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수요자를 직접 만나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농촌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즉각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