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촌진흥청, 농업·농촌분야 규제개선 나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최근 조재호 청장 주재로 규제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분야 규제개선 의지를 다졌다.
이날 점검 회의에서는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농업·농촌 현장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정비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 △규제혁신 홍보 및 역량 강화 교육 확대 △규제혁신추진단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장 주재의 규제혁신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수요자를 직접 만나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농촌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즉각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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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업체 119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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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청과, “항운노조 불법행위 방치하는 대전시 강력 규탄”
<기/획/특/집> 대전시 노은도매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대전중앙청과(주)(이하 ‘중앙청과’)는 18일 중앙청과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운노조의 불법적인 하역 중단 행태와 이를 방관해 온 대전광역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현장을 스케치 했다.<편집자> ◈ 항운노조, 법적 절차 무시한 하역비 인상 및 업무 방해 지속 대전중앙청과는 이날 발표를 통해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이 지난 2001년 개장 당시부터 법적 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하역비를 결정·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중앙청과 측은 “항운노조가 2013년 사문서 위조 및 무권대리 행위로 하역비를 부당 인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직접적인 하역비 인상을 요구하며 갑작스럽게 농산물 하역업무를 중단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항운노조 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19억 원의 작업노임 청산’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대전중앙청과측은 주장하고 있다. ◈ “사용종속 관계 아냐” 법원 판결에도 불법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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