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특위, 존치에 따른 활성화 촉구

- 한돈협회, 농·축산인 규제기구가 아닌 농업발전과 규제완화 활동 요청
- 정부위원회 636개중 246개 39% 통폐합...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는 농특위로 이관

지난 9월 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중 246개(39%) 폐지 통합을 결정하였고, 이 중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기능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로 이관하고 농특위를 존속하기로 결정하였다.

금번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통폐합 조치로 인하여 농식품부는 위원회 정비이후 26개 위원회 중 9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65%가 감축이 결정되었다. 많은 위원회가 사라짐에 따라 농축산업의 입장을 대변해 줄 농특위의 위치는 그전에 비해 더욱 중요해졌다.

농특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2019년도 4월에 출범 되었지만 출범 이후 양분관리제 도입, 적정사육두수 관리를 위한 사육두수 감축, 축산분야 사육두수 감축을 통한 탄소저감 실현 등 규제책 발표와 같은 축산단체와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인해 그간 많은 이해관계가 상충 되었다.

현재 국내 축산업은 곡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 불안정화, 수입 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식량자급률 하락, 축산환경규제 강화와 같은 현안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돈협회는 그간의 잘잘못은 뒤로하고 금번 위원회 개편에 따라 농특위에서는 농축산인에 대한 규제기구가 아닌 농특위의 설립 목적에 따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위한 정책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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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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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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