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21일 산림청 2013년 국정감사에서 “녹색성장을 강조한 전 정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3조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숲가꾸기 사업이 잘못된 사업예측,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인한 전문성부재, 사후 관리부실 등으로 사업진행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된 산지에 대해 주기로 반복시행할 수 있는「조림·숲가꾸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업데이트가 안되어, 지자체시스템과 연동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국 11,640ha에서 반복주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다시 시행하여 86억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이를 두고 김승남 의원은 “숲 가꾸기 사업은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큰 만큼 산주의 자부담을 국고나 지방비를 통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고 “또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숲 가꾸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이 참여할 경우, 과다벌채나 벌목대상선정을 잘못하여 사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반드시 규정대로 많은 수의 전문가를 참여토록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곽동신 live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