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 및 예산지원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농식품의 불법·부정 유통실태에 대해 농식품부가 제대로 된 실상 파악 및 대책 마련을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통혁신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주요 대통령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주요 농식품의 유통질서는 부정, 비리, 혼탁, 무질서다. 대표적으로 가짜 산양삼 유통, 이끼 불법채취 및 불법유통, 수입쌀 둔갑 유통, 가짜 친환경 농산물 유통 등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많은 대책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선의의 농민들과 가짜 농산물을 진짜인 줄 알고 고가로 소비하는 일반 국민 모두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