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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임업종사자

임업재해율 산업재해율 평균보다 5배 가량 높아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업재해율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임업종사자의 재해율이 우리나라 산업재해율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의 경우 평균 0.5%였으나 임업재해율의 경우 2.64%의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해율이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건설업 재해율의 경우 0.9%로 임업재해율 보다 3배 이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밖에 제조업 0.7%, 농업 1.2%, 어업 1.4%로 타 업종 재해율 역시 임업재해율 보다 낮았다.

연도별 임업재해율은 20094.17%, 20102.80%, 20112.11%, 20122.46%, 20132.64%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2년 기준 임업 근로자수(73,759)가 전년도(93,814) 대비 22%(2만명) 줄어들었음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재해율을 보여주고 있다.

박민수의원은 임업재해율이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것은 현재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 활동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산에서 행하는 임업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해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 재해가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원인이므로 더욱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재해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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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양파 주산지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중요성 강조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0월 16일 양파 주산지인 무안을 방문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해 오다 2025년부터 전국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착수하였다.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15개 품목 18개 상품 중 현재까지 12개 상품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10~11월 중 양파, 마늘, 보리 등을 포함한 6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양파 생산자단체 등을 만나 “양파, 마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매우 효과적인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으며, 11월까지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의 가입기간이 진행되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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