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농어업인 종사자의 대부분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농업인 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농업인 재해율은 1.26%로 전체 산업 재해율 0.5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최근 3년 새 농업 재해자 수는 2011년 575명에서 2012년 603명, 2013년 638명으로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농업인은 노동집약적인 산업특성이 강하고 농약‧농기계의 의존율이 높은데다 작업환경이 밀폐 또는 고온다습한 특성으로 타 산업에 비해 안전사고의 발생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유형별 농업인 재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재해사고의 발생건수 전체 603명 중, 떨어짐 139명, 넘어짐 111명, 끼임 85명, 절단‧베임‧잘림 35명, 부딪힘 35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통계는 10월 말 나올 예정)

그러나 현재 산재 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 중 상시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농업경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