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집중분석②…AI가 불러온 경제적 손실은?> AI 확산! 왜 못 막았나?

이번에도 차단방역은 실패했다! AI가 양계산업에 어떤 교훈을 줬나?

▶지난호에 이어

그동안 가축질병이 발생 할 때마다 차단방역을 가장 중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차단방역은 실패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이 발생지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 부안에서 3건, 고창2건, 정읍과 김제 등 전북지역에서 7건, 영암 3건, 나주와 해남 및 영광까지 전남지역에서 6건이 발생됐다.


또 천안 2건, 부여, 청양, 논산 등 충남지역이 5건 발생됐고 진천 3건, 음성 2건 등 충북지역은 5건이고 화성2건, 평택, 안성, 밀양, 세종지역까지 합치면 총 29건이 양성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들 신고지역 외에 예방적인 살처분과 역학농가에 대한 AI검사결과에서는 202건의 양성반응이 나와 5월 25일 기준으로 520호 농가에서 닭 1천 3만마리, 오리 305만 4천마리, 기타 78만 7천마리(총 1천 387만 2천마리)가 살처분 됐다.

해안과 강원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AI가 발생이 됐고질병발생 지속기간도 어느 때 보다 길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AI가 발생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 대한 지원된 직접적인 비용은 607억원이다.

국비는 5월 23일 기준으로 농식품부 가축방역지원비 240억원, 안행부 특별교부세 111억원이 소요됐다.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57만명 운영비용과 소독비 480억원, 매몰을 처리하는 인원 3만 1,225명과 굴삭장비 1,675대 등 매몰처리비용 127억원이 소요됐다.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으로 996억원이 배정돼, 469농가에게는 454억원이 이미 지급됐으며 입식제한 기간동안 생계안정자금으로 12억원을 배정하여 91개 농가에 대해서는 5억 4천600만원을 지급했다.

이동제한농가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을 위해 추가 사육비용 등 소독 안정자금으로 294농가에 대해 11억원을 배정해 놓고 있다.

토종닭 농가는 판로확보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농협과 도축가공공장을 통한 민간 비축비를 마리당 1,200원씩(kg당 480원) 지원하고 있다.


농협과 6개 계열업체를 통해 214농가는 111만마리 비축을 하고 정부지원금 13억원은 토종닭협회를 통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준다.

재입식 농가에 대해서는 1회 사육규모에 해당하는 자금을 병아리 구입비용으로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를 해주는 등 농가와 양계산업 피해확산을 최소화 하는데 지원을 주력을 하고 있으나 양계산업 불황을 극복해 나가는데는 역부족이다.

이번 AI 발생의 장기화는 농가별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또다시 여실히 드러 났고 지역별 방역체계를 더 튼튼히 하야 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축종별 사육형태와 축산시설, 차량 등 각 종류별로 차단방역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역의 기본원칙을 정해 놓고 구체적이면서도 명료하게 세부 요령을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축종별 사육형태를 보면 산란계, 육계, 토종닭, 오리, 종오리, 종계, 친환경, 동물복지로 구분을 두고 축산시설도 부화장과 도계장, 도압장, 사료공장, 계란집하장별로 구분해 줘야 한다는게 지적사항이다.


또한, 차량은 사료차량과 분뇨차량, 가축운반차량으로 집중관리가 가능하도록 실천적 매뉴얼을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는 거점지역 소독과 세척시설을 설치해 연차적으로 농가들의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가령, 축산농가나 축산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세척과 소독이 어려운 대형가축 운송차량이나 분뇨차량 등에 대해서는 거점 소독시설을 활용하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시설물 설치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장 HACCP를 확대하되 방역우수농장에 대해서는 우수농장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인증 기준을 보완해 줄 필요도 있다.

계열화 사업자들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지적돼 왔으나 그 허점은 또 노출됐다.▶다음에 계속 <자료= 월간 현대양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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