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양파와 마늘값 폭락에 이어 각종 농산물들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고 가축질병인 AI도 7개월째 잡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FMD(구제역)까지 발생돼 농민들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쌀시장 개방이라는 관세화 방침까지 발표하면서 농촌 민심은 '농업포기' '농촌홀대'라는 노골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연일 시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UR협상과 ‘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다. ‘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95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고, 올해말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18일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40만 9천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일시 의무면제(waiver, 웨이버)’를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14년 현재 160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이를 위한 대가지불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세화시 FTA, TPP 등에서 쌀의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될 가능성에 대한 농업계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또,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요 방향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이며, 향후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올해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관세 수준 등 WTO에 통보할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발표가 나오자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쌀 종합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생명산업 포기' '농업포기'와 같은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과 함께 곳곳에서 논 갈아 엎기와 나락 불태우는 시위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 8월에는 대규모 농민시위까지 예고해 놓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합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