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업예산안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확대·편성되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국가책임농정 구현을 위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그간 도외시 된 농업 민생예산의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의 농업예산안에는 친환경농업‧축산직불,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전략작물직불과 같은 공익직불제 지원확대를 비롯하여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차원의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대책비가 확대·편성되었다. 그러나 국가전체 예산의 3%에도 못 미치는 농업예산 편성규모는 여전히 ‘농업홀대’ 기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비중은 차치하더라도 농민 민생 지원을 위한 실질예산이 누락된 것은 국가책임농정에 걸맞지 않다. 농가 생산비 지원을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 전기요금 차액지원, 면세유류 보조금 지원예산이 누락되었고, 사료구매자금지원 예산 삭감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금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추경편성 때마다 농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간절히 요구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9월 8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22개 단체의 단체장과 실무자가 참석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직후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정과제 비전이 현장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농특위가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를 반영한 재해보장범위 확대 등 재해보험 현실화 ▲경축 순환‧후계축산인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반려동물과 경제산업 동물정책의 구분을 건의했고, ▲농업부문에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구분 및 산업으로서의 농축산업 육성 ▲FTA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FTA 피해 보전 직불 연장에 대해서도 농특위가 관심을 갖고 농업인과 함께 해주길 주문했다. 김호 위원장은 “국정과제의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지원이 우선”이라며 “농축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
전국 농‧축산인들이 아스팔트농사를 짓기 위해 뙤약볕 아래 집결한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길 소속 단체장들은 7월 28일(월) 14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서 대표 농민단체장들은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개방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한다. 전국 농‧축산인들이 앞서 7월 18일 우천 기자회견에 이어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농‧축산물 양보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상호관세부과 유예시한(8월 1일)을 목전에 두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가 수차례 통상협상에서 농‧축산업을 양보해왔음에도 이번 협상마저 농업패싱 밀실협상‧요식행위 의견수렴 방식을 답습하며, 농업희생을 지렛대 삼는 협상전략에 대해 현장농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농민단체장들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심(農心)을 할퀴고 간 수마(水魔)로 인해 생업터전 복구가 시급한 엄중한 상황에, 아스팔트로 내몰린 농가들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업계를 대변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농민 없는 2차 추경안, 무엇이 ‘국가책임농정’ 인가!’라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주요 내용은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지원 등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全)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생회복 및 경기진작에 주안점을 둔 이번 2차 추경안에 폭설·산불 피해 및 산란계 시설 관련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지원) 추경안을 제외하고는 농민 민생예산은 실종됐다. 이로 인해 농업 현장은 비탄(悲歎)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농정공약을 통해 ‘국가책임농정’을 기치로 농림분야 예산확대와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새 정부 출범 이래 ‘민생회복’을 강조한 2차 추경안에 대해, 생산비 상승, 부채 증가로 고통 받는 농민 민생예산이 포함될 것이라 크게 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취임식<사진>과 함께 이 대통령이 민생 챙기는 일을 특히 강조하면서, 정부도 2차 추경 편성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생산현장의 농민을 대표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제2차 추경, 농민 민생예산 대폭 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먼저 이번 2차 추경에서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차 추경에서 농민단체의 요구로 반영된 것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예산 255억원이 전부였던 만큼,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이 도탄에 빠진 농민의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농업생산비 증가, 농업재해 증가, 농·축산물 가격불안정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은 1,000만원 밑으로 하락했고 농가부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유가연동보조금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22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식사, 다과와 같은 음식물가액 한도상향(3만원→5만원)'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권익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농축산물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식사비와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일 여당 원내대표의 식사․선물가액 한도상향 제안 및 제1야당 정책위의장의 호응에 이은 권익위의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평가다. 그간 적용되던 음식물가액 한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당시(’03년) 결정된 가액기준 3만원을 20여년간 준용해 왔다. 장기간 현실에 부합하지 못했으나, 지금이라도 상향조정된 점은 고무적이다. 이번 조정을 계기로 향후 물가상승 반영과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측면에서 음식물가액 한도를 적기에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15만원→30만원)도 전원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됐으나, 불발된 점은 아쉽다. 특히 정치권도 뜻을 함께 했고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축단협에 이어, 24개 농·축산 중앙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3월 15일(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농축산분야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날 연합회는 농·축산분야 5대 총선공약 요구사항으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정예산 확충,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직불제 확대 개편이다. 또, 이상기후 재해예방․복구지원대책 마련, 농축산물 저율 및 무관세 수입정책 중단,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확대를 제시하면서, 제22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물가위주의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정책을 지양하고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및 농업예산 확충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농축산인들의 어려움 해결에 발벗고 나서는 정치인들을 추겨 세우기에 나섰다. 사진은 국민의힘당 홍문표 의원을 오는 4월총선에 나서게 해 달라고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박시경 kenews.co.kr>
지난 5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명확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그간의 결실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농업계 내에서는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지도·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회원조합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농해수위), 정부, 농협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먼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초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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