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태양광 발전 시설 자금 대출이 연체금과 연체율 급증으로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축협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의 연체율이 타 시중은행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출잔액은 ▲2020년말 2조 1,519억원, ▲2021년말 2조 4,652억원, ▲2022년말 2조 7,251억원, ▲2023년말 2조 8,613억원, ▲2024년 9월말 2조 8,789억원으로 4년 사이 7,094억원이 증가했다. 연체금은 ▲2020년말 22억원, ▲2021년말 13억원, ▲2022년말 12억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말 59억원, ▲2024년 9월말 117억원으로 4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하였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연체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63억원이었으며, ▲경북 15억원, ▲강원과 전북이 각각 10억원, ▲충남 7억원, ▲충북 6억원, ▲경기 4억, ▲경남 2억원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2020년말 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우성태)는 경북 청도군 새청도농협에 '농·축협 지붕임대 태양광사업' 3호 발전소를 준공,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농·축협 지붕임대 태양광사업’은 농협경제지주가 농·축협 건물지붕을 임차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농·축협과 수익을 공유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모델로, 범농협 ESG 경영실천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새청도농협 태양광발전소는 2023년 3월 충북 청산농협, 2024년 2월 강원 진부농협에 이어 건립된 세 번째 발전소로,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등으로 이용 중인 4개의 건물 지붕을 활용해 3,398㎡(1,207평) 면적에 281kW급 용량으로 설치되었다. 연간 예상 발전량은 359,000kWh로, 이는 인근 100가구가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우성태 대표이사는 “농협경제지주는 농·축협 지붕임대 태양광사업 추진을 통해 농·축협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1농협 1태양광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농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농·축협 지붕임대 태양광사업’으로 운영 중인 3개소 외에 안성농식품물류센터 등 총 1
농협(회장 이성희)은 산지농협 자금 부담 완화 및 쌀 생산농가 소득지지를 위해 기존 벼 매입자금에 3,000억원을 특별 추가지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5천억원을 지원한다. 11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생산량(376만 4천톤)보다 6만 2천톤 적은 370만 2천톤으로 집계됐고, 수요량 360만 7천톤도 전년(367만 2천톤) 대비 6만 5천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3년산 쌀 수급 전망은 9만 5천톤 과잉(생산량 370만 2천톤, 예상 수요량 360만 7천톤)이 예상된다. 또한 쌀값 하락 우려로 민간업체들이 벼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농협으로 농가 출하물량이 쏠리다 보니, 농협은 늘어난 재고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재고는 11월 15일 기준 127만 2천톤(평년 동기대비 16만 7천톤↑, 15.1% 증가)이다. 이에 농협은 벼 매입자금 3,000억원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산지농협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나선다. 또한, RPC·벼 매입 농협을 대상으로 쌀값안정을 위한 정부·농협 합동 정책 설명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산지농협·RPC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태양광·열(PVT) 패널과 지열을 결합한 복합열원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열(PVT, Photovoltaic Thermal) 패널은 태양광 모듈과 태양열 집열기를 결합한 형태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태양에너지 설비다. 같은 면적의 태양광 패널보다 에너지 생산량이 많다. 국내에서는 농업용 신재생에너지로 지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지열은 오랜 시간 사용하면 열원이 부족해져 이를 보완할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열량을 얻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개발한 복합열원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은 온실 면적의 10% 부지에 설치한 태양광·열 패널에서 발생하는 30~40도의 태양열과 지중열교 환기에서 얻는 지열을 하나의 열 저장조에 모은 후 이를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사용하여 온실 난방에 적당한 48~50도의 온수를 만드는 것이다.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봄, 여름, 가을에는 태양광·열 패널에서 생산한 열을 지하수층으로 보내 저장했다가 겨울철 온실 난방에 사용한다. 이 기술을 딸기(설향) 온실에 적용한 결과, 면세 등유 대비 냉난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월 6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양곡위는 농식품부, 기재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10월6일)한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이며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a당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518kg/10a → 520kg/10a)한 수준이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9천ha 감소(2022년 727천ha→2023년 708천ha)했기 때문이다. 예상생산량은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톤을 초과하지만, 현재 민간재고, 쌀값 동향 및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 시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공감하면서 최종 생산량 발표 및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관리를 요청하였다. 쌀 격리조건은 초과생산량이 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올해 말까지 14만 톤의 정부양곡을 특별처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하여 쌀값을 반등시키고 안정시켰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부 재고량도 함께 증가하여 2023년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크게 초과하였고, 이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 톤씩 총 14만 톤의 쌀을 금년 말까지 특별처분할 계획이다. 주정용은 7만 톤(국산 2021년산)을 추가하여 총 22만 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하여 신규로 7만 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양곡 총 판매량도 당초 78만톤에서 92만톤으로 특별처분 물량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 ‘쌀 적정생산대책’의 농가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월 13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업무협약 체결 및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업무협약 체결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ㆍ농협경제지주ㆍ쌀전업농중앙연합회ㆍ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ㆍ쌀생산자협회ㆍ국산콩생산자협회ㆍ한우협회ㆍ낙농육우협회ㆍ조사료협회 등 관계 기관ㆍ단체가 참여하여,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3만7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및 관련기관 단체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타작물 재배기술 지원 및 홍보와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의 계약재배, 판로확보, 수급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는 회원 농가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하여 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는 하계 조사료 7천ha 재배 달성을 목표로 국내산 하계 조사료 소비촉진을 통한
정부와 여당은 12월 28일 쌀 과잉 공급 상태인 쌀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과잉분 전체를 시장격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경실련은 뒤늦게나마 쌀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나, 선제적이지 못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규탄하며, 쌀시장 격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상의 관련 내용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쌀가격 사태는 예견되어 있던 것. 정부는 지난 가을 ‘2021년산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요량을 20만톤 이상 뛰어넘는 생산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한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하겠다고만 밝혀 농가 불안을 키웠다. 정부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정 대응없이 늑장을 부렸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농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협 등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쌀시장격리’ 권한이 있는 것. 일정부분 정책판단의 재량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2월 15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도농상생의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농산어촌 유토피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와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해 진행한다. 토론회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정영일 대표의 기조강연과 함께 4건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송미령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이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유토피아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ㅅ한다. 이어 중앙대학교의 마강래 교수가 ‘베이비부머 농촌 가야 균형발전 된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의 유정규 센터장은 ‘청년에게 농산어촌을 권하려면’이라는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성주인 박사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공간계획제도 도입이 우선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종합토론이 열린다. 토론에는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규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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