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 4조 7,68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조 454억 원, 28% 증가한 규모다. 이를 통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SOC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농지은행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농업SOC’에는 올해 대비 2,505억 원 증액된 2조 1,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수해를 예방하는 ‘배수개선‘ 사업에 올해 대비 1,585억 원 증액된 6,436억 원, 태풍, 폭우로 인한 저수지 등 시설물 붕괴를 막기 위한 ‘수리시설개보수‘에 7,569억 원, ‘방조제개보수‘에 765억 원을 투입한다. 과거 이수(利水) 전용으로 설치된 저수지의 치수(治水)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에 133억 원을,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시설‘ 설치에도 150억 원을 집행한다. 물 부족 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농촌용수개발‘에는 2,134억 원을 배정해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가뭄을 예방할 방침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정부 예산안은 2024년 228억원 대비 약 40% 확대된 31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우선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논 단가를 정부안 기준으로 현행 대비 25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 논 단가는 2024년 70만원/㏊에서 2025년 95만원/㏊으로, 무농약 논 단가는 2024년 50만원/㏊에서 2025년 75만원/㏊으로, 현행 대비 각각 약 35.7%, 50.0% 수준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쌀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 대두되는 가운데, 친환경 논 직불단가의 대폭적인 인상은 쌀 생산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쌀 적정생산과 농업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 단가를 2024년 유기 단가의 50% 수준에서 2025년 유기 단가의 60
정부는 8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9월 2일(월) 국회에 제출, 국회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도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2.2%(4,104억원) 증가한 18조 7,496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정부 평균치 증가율을 밑돌고 있어 농식품단체를 중심으로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농식품부 예산 추이는 (’22) 16조 8,767억원→(’23) 17조 3,574억원→(’24) 18조 3,392억원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
정부는 8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2일(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 집중투자... 필수의료 확충, 재해대비로 미래도약 - 총지출 증가율 3.2%, 재정적자 △2.9% 등 나랏돈 효율적 관리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했다. 또한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
